◎담보없는 기업 신용대출 과감히

‘열려라 참깨!’­.요즘 수출업체들은 마법을 일으키는 주문(呪文)이라도 외우고 싶은 심정이다. 절박한 자금상황 때문에 은행 문을 두드리지만 높은 문턱을 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몇달 째 지속되는 극심한 돈 가뭄 탓에 마음도 한해 때 논바닥처럼 갈라졌다. 수출입금융 자금으로 세계은행(IBRD) 차관 10억 달러 등 모두 53억달러가 책정돼 있지만 수출업체들에게는 마냥 ‘그림의 떡’일 뿐,도대체 피부에 와닿지를 않는다.

■중소 수출업체,빈사(瀕死)의 현장=“실탄도 없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시화공단에서 합성수지업체를 경영하는 韓모 사장의 절규다. 종업원 40명에 지난해 17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우량업체지만 심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주거래은행이 신용장 개설을 거부한지 벌써 보름이 넘었다. 공장 가동률도 70%로 떨어졌다. 원자재가 부족해서다. 놀고 있는 기계를 보노라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그렇다고 현금을 주고 원자재를 들여올 형편도 못된다. 은행 돈을 꾸려고 해도 담보가 없다.

같은 공단의 H기공도 돈줄이 마르기는 마찬가지다. 산업용 냉동기 부품을 만들어 지난 해 10억여원 어치를 수출했지만 올해 실적은 60% 정도로 뚝 떨어졌다. 매출감소로 손에 쥐는 현금도 자연 줄었다. 눈앞에 닥친 은행대출금의 상환기일과 어음결제일을 생각하면 그저 숨이 막힌다.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도 경영자금을 대느라 팔아치운지 오래다. 지난 4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구조개선자금을 신청해 1억6,000만원을 배정받은 것이 유일한 희망이다.

◎무역금융자금 85% 은행서 낮잠/정부서 금융권 적극 지도­감독해야/수출환어음 담보대출도 크게 미흡

하지만 ‘그림의 떡’이 될 공산이 높다. 중기청이 대출해 주도록 지정한 은행이 담보를 요구하며 석달 째 집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진로도,퇴로도 모두 막혔다” 이 회사 李모 부사장(47)의 하소연이다.

벤처업체들의 사정도 별반 다를게 없다. 반월공단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C회사. 1년 전 전화선이 아닌 전원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신제품을 개발했다. 밤잠을 줄여가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하지만 상품화 전 단계에 바짝 다가선 상태에서 자금난이 닥쳤다. 그렇다고 친지나 가족 등에게 손을 벌릴 형편은 아니다. 지금까지 끼친 폐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보증서를 받으려해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전년도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제 사업을 시작한 마당에 사업 실적이 있을 리가 없다.

“외형 만을 따지지 말고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나 기술력 등을 종합평가해서 보증해야 벤처기업도 살아납니다” 이 회사 朱모 사장(39)의 애타는 호소다.

이곳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나머지 19개 벤처기업도 朱사장과 한목소리를 냈다. “지금까지 아무도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래서야 어디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말로만 벤처기업 육성을 외치지 말고 실행으로 옮기라는 벤처기업들의 정책당국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이자 각별한 충고다.

■수출입 금융,지원 실태는=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국 산업단지 입주업체 120개사를 대상으로 한 ‘애로요인 설문조사’결과금융기관의 지원부족을 ‘최대 애로’로 꼽은 업체가 20.3%로 가장 많았다. 환율불안(16.1%) 물류비(14.9%) 수출 관련 행정규제(9.5%) 자금시장 경색(9.5%) 원자재 가격상승(8.1%) 공급과잉(8.1%) 국가신용도 하락(6.8%) 과당경쟁(4.1%) 등은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

그렇다면 정부가 약속한 수출입금융 자금 53억달러의 집행실태는 어떤가. 10일 현재까지 은행창구를 통해 수출업체가 타낸 수출입금융 자금을 모두 합하면 8억1,520만달러다. 책정된 자금의 15.38%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국고에 남아있거나 은행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다.

■왜 부진한가=수출업체들은 우선 정부를 탓한다. 적극적으로 은행들을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발표’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주문이다.

반월공단에서 철골사업을 하다 최근 그만 둔 金모씨(55)는 “아예 발표자체를 믿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현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탁상정책에 신뢰를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도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의 현장점검 방식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청와대 산업자 원부 중소기업청 등의 ‘높으신 양반’들이 몇 차례 (공단에) 다녀갔지만 자기들의 말만 잔뜩 늘어놓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시늉만 내는 전시행정을 탓하는 현장의 목소리들이다.

하지만 수출입금융의 창구인 은행들이 선뜻 돈을 내주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냉혹한 경제현실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저승사자처럼 버티고 있는 마당에 도리가 없다는 게 은행측의 항변이다. 남 돕다가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출입금융도 일반대출과 마찬가지로 위험가중치가 100%”라며 “당장 은행이 죽고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수출업체 사정만 고려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은행으로서는 생존의 차원에서 담보나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서를 확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별취재반

鄭鍾錫 경제과학팀장(반장)

權赫燦 차장

陳璟鎬 朴希駿 朴恩鎬(이상 경제과학팀)

郭太憲(정치팀)李順女 기자(사회팀)

金明煥 부장급(사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