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국정과제 보고

裵洵勳 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아래아한글’을 대체하기 위해 기존의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 회사들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데 필요하다면 기초 기술을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裵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金大中 대통령에게 ‘국정과제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는 가운데 아래아한글 살리기 운동과 관련한 정통부의 입장을 묻는 대통령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裵장관은 그러나 한글과컴퓨터사 문제는 시장원리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지켰다.

정보통신부는 또 기간통신 사업자의 투자재원 마련을 돕기 위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는 출연금(매출액의 약 3%)을 2002년까지 총 7,600억원 경감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체 출연금의 약 40% 수준이다.

통신사업의 외국인 투자지분을 현행 33%에서 49%로 확대하는 한편 동일인 지분한도도 폐지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裵장관은 이어 하반기에는 정부조달,은행대출,재무제표 공시 때 2,000년 문제 해결의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혁,직거래 비율을 확대하고 소비지 도매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또 2010년 세계 해양엑스포를 전라남도에 유치하는 한편 2011년까지 항만건설에 민자 14조원을 포함,총 3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혁 방안으로는 중규모 직판장 확충 등을 통해 직거래 비율을 현재의 5%에서 2004년 20%로 높이고 소비지 도매시장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체제를 구축,효율성을 높여가기로 했다.<朴海沃 기자 ho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