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제침체로 노동자 선동 기회 노려/육상침투 막히자 이젠 해저로 들어와/잠수정사건 행자부는 상황 전혀몰라/북 강경파 햇볕정책으로 입지 약해져

정부는 9일 상오 국가안전기획부 청사에서 확대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북한 내부 정세를 분석하고 우리의 안보 태세를 점검했다.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햇볕정책이 강력한 안보태세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안기부는 이례적으로 회의발언록을 공개했다.

▲李鍾贊 안기부장=최근 북한의 대남침투 도발징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금강산 관광 등으로 인해 오히려 이완되는 현상이 있습니다.지난 13일 북한 잠수정 문제를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金大中 대통령이 오늘 같은 회의를 여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 오늘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金대통령은 특히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길이 바로 햇볕정책의 기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康仁德 통일부장관=햇볕론이 협공당하는 처지에 있습니다.(북한의) 통일전선이 그동안 전술적으로 운영되다 이제 전략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안보관과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데 IMF사태 때문에 체제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오는 12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0만명 가까이 참석하는 합동집회를 가질 예정이고,14∼15일 금투노련을 비롯해 공공부문 노조,금융노조에서 파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10일 노동관계대책회의를 엽니다. 문제는 실업이 급증하고 경제가 침체되니까 (북한이)이 기회가 노동자를 선동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李부장=강원도 전방지역 주민들은 경각심을 갖고 있고 바로 신고도 합니다.그러나 후방은 무방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金辰浩 합참의장=북한의 침투양상이 60년대,70년대,80년대를 지나며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최초엔 철책이 약해 육상침투를 했으나 육상침투 대비가 완벽해지자 북한은 이제 방법을 바꿔 해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安秉吉 국방차관=잠수정에 대한 다각적인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康통일장관=직접 침투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완전히 대외개방된 상황에서 우회침투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金正吉 행정자치부장관=잠수정이 침투했을 때 치안 책임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상황 진행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金합참의장=상황 발생후 내륙침투 가능성 때문에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지시했는데 보고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金世鈺 경찰청장=국론통일을 위해 햇볕정책의 내용과 당위성을 쉽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林東源 청와대외교안보수석=햇볕정책은 이중 접근 전략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강력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평화가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사실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햇볕정책입니다.우리가 강풍으로 나가줘야 북한의 강경파 입지도 튼튼해지고 대결자세로 나올 수 있겠는데 햇볕정책으로 나가니 곤란하다는 것입니다.<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