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공무원·교원·지역醫保 10월까지 통합/보건의료체계­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9월부터 운영

金慕妊 보건복지부장관이 8일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간추린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6대도시 노숙자 3,000명에 대한 무료숙식·상담·의료구호를 실시한다. 국민연금기금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실시한다.실직자 의료보험료를 50% 경감한다. 저소득 실직자 31만명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생활보호 대책을 실시한다. 7월부터 저소득 노인들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한다. 노인지역봉사지도원 법제화를 추진한다.

◇사회보장 제도 개혁=공무원·교원 의료보험공단과 지역조합을 10월까지 우선 통합한다. 전체 의보 통합 일원화를 위한 추진기획단을 구성,법제정 작업을 한다. 10월부터 도시자영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2002년 통합관리를 목표로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통합 부과 및 징수를 추진한다.

◇보건의료체계 구축=내년 1월부터 의약품 최저가격 규제를 폐지,약가(藥價)의 경쟁을 유도한다. 연말까지 의약품분류위원회에서 약국외 판매 의약품 품목을 선정한다. 내년 7월 의약분업 실시에 대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별단속 및 거래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병원 의약품 거래 비리의 근절책을 마련한다. 제약산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유휴시설 매각 정리를 통해 전문화를 유도한다. 2006년까지 276만평 규모의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를 조성,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보건원 한의학연구원 등 6개기관을 이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중앙 식중독예방대책본부’를 설치,9월부터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를 운영한다. 12월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 규정 및 임상시험규정을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재정비한다.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9월부터 의사 등 22종의 국가시험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 실시한다. 연말까지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을 보건원 훈련부에 흡수 통합한다. 식품위생연구원과 의료관리연구원을 한국보건의료기술개발원으로 통합한다. 내년부터국립의료원에 책임경영제를 도입한다.접객업 종사자의 보건증 휴대의무를 폐지한다. 식품·화장품 제조업과 음식점의 허가제를 완화 또는 폐지한다.보건 의약 위생 복지기관의 불합리한 의무고용제를 폐지한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