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일부 전철화 IMF형으로/경제난 고려 수익성에 우선점/구간은 대폭 짧아져 의미 퇴색

7일 확정된 경부고속철 건설계획 3차 수정안은 IMF체제의 경제상황을 감안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건국 이래 최대의 역사(役事)’인 경부고속철이 8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결국 ‘반쪽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90년 6월 마련한 최초안보다 사업비가 2.2배 불었는데도 고속철 구간은 오히려 서울∼대구로 단축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구∼부산에 기존의 경부선을 전철화한다는 비교적 손쉬운 방법을 택했지만 개통시기는 최초안보다 5년5개월 늦춰졌다. 서울∼부산 주행 시간도 당초의 1시간56분에서 2시간40분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번 안을 확정하기까지 4개의 건설대안을 놓고 고심했다.1안과 2안은 서울∼대전,서울∼대구에만 각각 고속철을 건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이었다.3안은 서울∼대전에 고속철을 건설하고 대전∼부산은 기존 철도를 전철화하며,4안은 서울∼대구에 고속철을 깔고 대구∼부산은 전철화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에 최종 채택된 것은 4안이다.1안은 총 투자비용이 6조6,910억원으로 4개 대안 중 가장 적은 대신 경제성은 최하위였다.개통된 뒤 흑자를 낼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투자비에 대한 수익성을 표시하는 ‘내부 수익률’도 4개 방안 중 꼴찌였다.대구·부산지역의 수요를 전혀 흡수할 수 없는 데다 운행 거리가 짧아 건설효과가 반감될 것이기 때문이다.

2안은 건설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면서도 부산지역의 수요가 거의 없어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비교적 일찍 검토 대상에서 배제됐다.

3안인 서울∼대전 고속철,대전∼부산 기존 철도의 전철화 계획은 총 투자비가 1안보다 4조원 남짓 많지만 개통 후 8년이면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그러나 주행시간이 새마을호 열차 보다 불과 50분밖에 빠르지 않아 시간 단축 효과는 미미했다.

이와는 달리 4안은 사업비나 사업기간 측면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목적에 가장 부합될 뿐 아니라 사업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분석돼 높은 점수를 얻었다.서울∼부산 새마을(2만5,700원)의 1.3배 수준인 3만3,410원으로 운임을 책정했을 경우 개통 후 5년 뒤인 2009년에 흑자로 반전,항공 수단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됐다.‘내부수익률’면에서도 가장 앞서 결국 다른 3개 대안을 제치고 최종 수정안으로 확정됐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고속철 사업추진 일지

△83.3.서울∼부산 고속철사업 타당성 조사

△89.5.경부고속철도 건설 방침 결정

△89.7.고속철 건설 추진위 발족

△89.7.∼91.2.고속철 기술조사

△89.12.철도청에 고속전철기획실 설치

△90.6.노선(서울∼천안∼대전∼대구∼경주∼부산) 계획 발표

△91.6.노반 실시설계 착수

△91.8.일본·프랑스·독일에 차량선정 제의 요청서 발송

△92.3.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발족

△92.6.시험선구간 4개공구 착공

△93.6.1차 사업 계획 수정

△94.6.차량 도입계약 체결

△95.4.대전·대구 구간 지하건설로 계획 수정

△96.8.미국 WJE사 안전진단 착수

△97.4.미국 WJE사 안전진단결과 발표

△97.9.사업계획 2차 수정

△97.11.사업계획 변경안 마련

△98.4.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착수

△98.7.사업계획 수정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