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법안·원구성 등 민생현안 산적 불구 여야 모두 “우린 몰라”

‘식물(植物)국회’의 소생 가능성이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정치권이 7·21 재·보궐선거에 매달리면서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다시 ‘물건너 가는’ 형국이다.지난 5월25일 후반기 국회 의장단 선출이 무산된 이후 43일째 국회는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하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게 됐다.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 265건이다.법안을 포함,동의안,건의안 등을 합쳐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것만 317 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실업대책과 경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법안도 상당수다.외국인 투자촉진법이나 조세감면 규제법,예금자 보호법 등 IMF체제 극복을 위해 필수 법안도 포함돼 있다.입만 열면 ‘국리 민복’를 외치는 정치권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에 별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빠져나갈 핑계 찾기’에 골몰하는 인상이다.국민회의 韓和甲 총무는 “선거 운동 때문에 협상 여건이 더욱 나빠졌다”며 ‘현실론’을 앞세웠다.한나라당 河舜鳳 총무도 “여권이 국회 과반수 확보를 핑계로 차일피일 원구성 협상을 연기하고 있다”고 공격을 늦추지 않고 있다.

여야의 ‘입씨름’ 뒤엔 재·보선 승리의 여세를 원구성 협상으로 이어간다는 ‘당리당략’이 숨어있다.



7·21 재보선 이후 곧바로 원구성 협상이 타결될지도 미지수다.그간 행태로 보아 국회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8·31 전당대회’까지 당전열정비가 어려운 한나라당 사정도 국회 정상화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대목이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