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통령­전경련회장단 합의문

金 대통령­전경련회장단 합의문

입력 1998-07-06 00:00
수정 1998-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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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외환시장의 안정과 외채문제 해결의 근본은 수출증대에 있으므로 기업은 수출증대에 매진하고 정부는 수출입 금융이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재정출연을 확대,L/C를 수취한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신용보증을 제공하며 D/A수출 환어음매입이 확대되도록 한다.

­신용보증기관에 대해 하반기중 5천억원을 추가 출연,수출중소기업의 신용보증여력을 확대한다.

△둘째,정부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 추진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이 안정되도록 노력한다.

△셋째,재계는 구조개혁 5대원칙을 재확인하고 구조조정노력에 박차를 가한다.대기업간의 사업교환은 해당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신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하며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넷째,재계는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한 계열사 지원 관행을 청산하여 한계기업을 정리하고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한다.

△다섯째,정부와 재계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효성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여섯째,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노력하며 재계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간다.

△일곱째,정부는 적정수준의 내수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과 공기업예산을 조기집행하고 통합재정수지적자가 지난 4월 IMF와 합의한 1.7%수준에서 4%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자동차·가전제품 등은 특별소비세 탄력세율의 인하적용을 검토한다.

△여덟째,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을 과감히 추진,구조개혁에 솔선하고 현행규제의 절반수준을 금년내 철폐 또는 완화한다.

△아홉째,재계는 정부와 힘을 합쳐 경제살리기에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며 정부는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경쟁력 향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1998-07-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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