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기능 통합… 사업실명제 도입/지도층 병역실명제… 병역면제범위 단계 축소

국방부가 2일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5개년 계획’을 분야별로 요약,소개한다.

▲군구조 조정=현행 합동군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핵심전력을 보강하는 반면 행정 및 지원기능을 통폐합,축소한다.

정보기능 부대를 통합,일원화하며 전시에 민간항공기나 선박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수송운영체제를 구축한다.군 진료체계를 전투부대 의무대­지역의무병원­대전·수도통합병원 등 3단계로 간소화하며 군병원의 수도 현행 19개에서 15개로 줄인다.

▲방위력개선=과거 비리방지를 위해 계획수립 예산편성 사업관리 등으로 분산시켰던 방위력개선사업 기능을 통합하는 대신 ‘사업실명제’를 도입,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한다.조달계약(조달본부)와 품질보증(국방품질연구소)의 기능을 통합한다.

▲인사 및 교육제도=능력과 전문성 위주로 교육­보직­진급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병무행정을 정비한다.

지연 학연 혈연에 의한 보직 진급 등의 인사부조리를 척결하며 주요 직위에 자격기준을 설정,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이 선발되도록 한다.단기적으로 진급관리를 통해 장교 초과 인력을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장급 이상은 빠진 숫자만큼,준장급은 일정수만 진급시킨다.명예진급 후 퇴직제 및 임기를 제한한 진급제 등을 통해 초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지도층인사 병역실명제를 도입하고 병역면제 및 특례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의병제대의 요건을 2심제로 강화한다.

▲국방경영 혁신=군의 지휘통신체계와 자원관리체계를 국가정보화 계획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군사작전 및 전투지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적인 군운영이 되도록 한다.동원 가능한 민간 장비를 적극 발굴해 평시 군 보유 수준을 최소화한다.<金仁哲 朱炳喆 기자 ic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