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5개銀 거래 고객/공공요금 연체료 면제

퇴출 5개銀 거래 고객/공공요금 연체료 면제

입력 1998-07-02 00:00
수정 1998-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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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동화 등 5개 은행의 퇴출로 인한 거래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연장,자동이체 공공요금 등의 연체료 부과대상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는 30일 5개 은행의 퇴출로 거래기업과 고객의 예금인출이 중지됨으로써 공과금 납부 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은 지방세와 국세의 납부기한을 한달간 연장하기로 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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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은행감독원 등은 5개 퇴출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전기·도시가스요금,전화·이동통신·PC통신·유선방송시청료,의료보험료,상하수도요금,보험료,카드대금,부금·적금 등 각종 공과금의 연체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1998-07-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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