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세계주의시대’ 선언/崔章集 고대 교수·정치학(기고)

대통령의 ‘세계주의시대’ 선언/崔章集 고대 교수·정치학(기고)

최장집 기자 기자
입력 1998-07-02 00:00
수정 1998-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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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中 대통령이 인촌기념강좌에서 “지금은 민족주의 시대가 아니라 세계주의 시대이다”라고 한 선언은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기조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로 이해된다.

○권력과 자식의 화해

그동안 우리나라는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대통령과 지식의 중심적 산실인 대학이 반목과 긴장관계를 계속해 왔다.이 갈등적 관계는 권위주의적 정치현실과 민주주의의 이상과 가치사이의 대립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이점에서 金대통령의 고려대 강연은 이 양자 사이에 존재해 왔던 갈등의 해소, 권력과 지식의 화해라는 의미를 갖는 하나의 역사적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金대통령이 새로운 천년을 여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세계주의 시대’라는 국정운영의 좌표를 제시한 것은 특히 의미깊다.

이는 IMF관리체제라는 국난을 세계주의를 통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세계주의는 곧 보편주의의 이념이며 원리이다.또한 세계주의는 정경유착과 배제를 통하여 기득이익을 유지,온존시켜왔던 폐쇄성과 배타성을 거부하고 참여와 통합의 원리를 중심으로 한다.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민족주의의 원리,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강조만으로는 세계의 규범과 세계의 시간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변화,세계화의 파고가 몰고오는 변화에 대응하면서 우리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

○참여와 통합원리 강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운영기조 역시 이 세계주의에 바탕을 둔다.그러나 이 말이 민족주체성의 부정이나 상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그와 반대로,세계주의는 우리 민족의 수난과 이를 극복했던 집합적 노력의 역사,즉 도전과 응전의 다이나믹스를 국낭의 위기에서 다시금 실험하고자 하는 의지의 천명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계주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와 실업사태,지역 갈등과 국민분열,남북간 대립과 갈등이 가져오는 위기극복을 위한 개혁의 담화이다.이는 또한 21세기적 시대상황이 요구하는 지식중심의 유연하고 창발성이 넘치는,그리고 민주적이면서도 높은 생산성을 갖는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미래지향적 담화이기도 하다.

金대통령이 대학특강이라는 형식을 빌어 국민들에게 준 메시지는 분명하다. 역사적 도전에 직면한 우리의 대응전략이란 다름아닌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 모두의 창조적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것이라는 점이다.이 전략은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그 성공의 가치도 고루 나누는 민주주의에 기초한다.

金대통령은 이를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인 ‘한(恨)’에 대한 독특한 해석으로 풀이하였다.다시 말해서 우리가 직면한 국가적 위기에서 어떤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한’을 갖고 있는 한 우리 민족은 기필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창조적 에너지 결집

우리가 세계주의로 나아가는 데서 가장 커다란 장애물은 보편적인 시민적 덕목이 취약한 우리 사회를 수직적으로 분획해왔던 지역주의이다.지역주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현실의 난국을 극복할 에너지를 끌어낼 수도 없고,민족의 염원인 분단극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도 없는 것이다.즉 세계주의와 지역주의는 결코 양립 가능할 수 없다.<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1998-07-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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