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혼란 빨리 수습하자(사설)

금융혼란 빨리 수습하자(사설)

입력 1998-07-01 00:00
수정 1998-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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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은행 직원들의 집단반발로 인수작업이 이틀째 난항을 겪으면서 은행간 어음·수표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금융시장이 마비되는 큰 혼란을 겪고 있어 수습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퇴출은행 직원들은 관련문서를 파기하거나 전산암호를 삭제함으로써 금융전산시스템의 정상복구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고객과 거래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게다가 금융노련등 노동계가 퇴출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하는등 강경태도를 보임에 따라 새로운 노사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는 실정이다.

국내 사상 초유의 부실은행퇴출을 맞아 발생한 이번 금융혼란의 직접적 원인은 직업윤리를 망각한 퇴출은행 직원들의 반발과 태업에서 빚어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같은 상황에 대한 당국의 예측과 준비가 소홀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은 당초 은행퇴출에 따른 전체적인 업무정지는 없고 전산시스템도 계속 정상운영됨에 따라 고객 입출금이나 어음·수표결제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혁명이라 할수있는 금융 빅뱅(Big Bang)을 추진하면서 퇴출은행측의 물리적 반발과 계획적인 작업방해를 예상치 못한 데서 비롯된 판단착오였다고 볼수 있겠다.

퇴출대상은행을 발표한 날짜선정도 문제다. 하필이면 모든 자금결제가 몰리고 은행으로서도 한은(韓銀)지급준비금 계산등으로 가장 바쁜 월말을 택했느냐는 지적을 받지 않을수 없다. 물론 당국도 일부 퇴출대상명단이 사전에 유출됨에 따라 갖가지 악성루머가 나돌고 심각한 정도의 예금인출이 빚어지는 등 걷잡을수 없는 교란상황이 벌어지자 불가피하게 발표날짜를 앞당긴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예금의 원리금보장과 함께 인수은행을 통해서 입출금이 계속된다는 계획등을 사전에 고객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했던 것이다.

이번 사태로 당국은 퇴출은행의 고객은 물론 거래기업이 금융시스템의 마비로 인해 최종 부도처리되는 잘못이 없도록 철저히 배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잖아도 장기간의 금융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수출입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하루 빨리 자금지원을 강화하고신용장개설,수출환어음 매입,해외송금등의 무역관련업무를 정상화해야 한다. 퇴출은행 직원들의 경우 거시적이고 대승적(大乘的)인 안목이 요청됨을 강조한다. 사직당국이 인수업무 방해자의 사법처리방침을 밝힌 것과는 별도로 공익(公益)에 기여하는 금융인의 윤리의식을 되새겨서 국가경제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인수작업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를 보이도록 당부한다.

1998-07-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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