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노조의 행동지침 입수못해 대책 불재/월말­분기말 겹친 시기에 발표해 혼란 자초/재경부선 강건너 불구경하다 뒤늦게 “부산”

금융당국의 판단 착오로 부실은행 퇴출이 금융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뻔히 예상된 퇴출은행 직원들의 반발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은행업무의 핵심인 전산 시스템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다.퇴출발표 시기를 은행거래가 폭주하는 6월 말로 잡아 피해를 극대화시켰다.중요 허점을 지적해 본다.

■전산망 마비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퇴출은행 발표 이전 예금인출 사태에만 신경을 썼을 뿐 전산망이 가동되지 않으면 금융결제 시스템이 마비돼 금융시장이 마비된다는 상식을 잊고 있었다.발표 이전에 12개 은행의 전산실에 관리인을 모두 배치했다면 이같은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보의 부재와 편중이 심했다=퇴출은행 노조는 미리 발표에 대비,전산 및 영업창구 직원의 행동지침을 만들었다는 소문이다.금감위가 이같은 첩보만 입수했어도 정상 상황을 전제로 한 ‘최상의 시나리오’를 짜지 않았을 것이다.퇴출정보도극소수만 알고 있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

■발표시기가 적절치 못했다=세금과 공공요금 납입일이 집중된 월 말에 발표한 것이 잘못됐다.기업들의 월 말 은행거래는 월 초보다 3∼4배가 된다.30일 영업이 끝난 다음이나 7월1일 발표했어도 늦지 않았다.

■재경부와 금감위의 손발이 맞지 않는다=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는 감독권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넘긴 탓인지 ‘강건너 불구경하 듯’ 팔짱만 끼고 있다가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한 은행 관계자는 “감독능력만 있고 행정능력이 전무한 금감위는 처음부터 재경부와 상의했어야 했고,재경부도 성의껏 협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白汶一 朴希駿 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