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잠수정이 군당국의 조사결과 특수공작요원을 침투시키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양한 잠수정 안에서 집단자살한채 발견된 9구의 시신은 4명의 공작조가 5명의 승조원을 사살한 뒤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침투용 장비들도 다수가 발견돼 이 잠수정이 공작원들을 침투시키려하다 그물에 걸렸던 것이 명백해졌다. 잠수정이 나포되자 ‘훈련중 표류’라고 했던 북한측의 주장도 사건을 발뺌하려는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잠수정이 침투를 목적으로 우리 영해를 침범한것은 정전협정과 남북 기본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로 정부는 당연히 유엔사·북한군 장성급회의를 비롯한 모든 공식 통로를 통해 강경대응해야 할것이다. 북한측의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북한도 사건 다음날 판문점에서 열렸던 첫 장성급회의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대답하겠다’는 종전과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과 관련,이번에는 책임을 전가하려는 억지를 쓰지말고 확실하게 사과하여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며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이번 사건의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보기때문이다.

이번 북한잠수정침투사건으로 북한의 이중성(二重性)에 대한 경계심과 불신이 한결 높아졌다. 鄭周永 현대그룹명예회장일행과 소떼가 판문점을 넘어가고 그리던 금강산관광도 가을부터 시작된다는 기대속에 남북간에 모처럼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있는 때라 실망감은 더욱 크다 하겠다. 당장 화해의 손짓을 그만두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북 3대원칙에 따라 북의 군사적 도발에는 강경대응하되 교류와 협력은 계속해 갈것임을 밝히고 있다. 과거 정부와는 사뭇 달라진 변화이며 ‘햇볕정책’을 기조로 한 대북정책에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사실 남북이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이루기까지는 앞으로도 이번 사건과 같은 숱한 장애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마다 정책의 기조를 바꾸어서는 아무런 성과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북측의 전술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다. 돌출되는 장애물들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면서 정해진 방향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번 북한잠수정침투사건에서 또한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것은 ‘햇볕정책’을 편다고 하더라도 안보태세는 항상 물샐틈 없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언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어야한다. 그래야 ‘햇볕 정책’도 더욱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대응에는 허술하고 엉성한 점이 보여 국민들을 불안하고 걱정스럽게 만든 것이 사실이다. 다시한번 안보태세를 철저히 점검하여 크고 작은 모든 허점들을 완벽하게 보완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