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資유치 환경 조성… 규제 50% 철페”/한보·기아 조속처리… 中企·벤처산업 지원 강화/새 노사문화 정립… 공공부문 정리 필요성 설득

金大中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재정경제·산업자원·노동부를 시작으로 새정부 4개월 동안의 부처별 개혁과제 추진 실적 평가에 착수했다. 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李揆成 재정경제·朴泰榮 산업자원·李起浩 노둥부장관에게 질책보다는 격려의 말을 주로 했다고 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따라 李揆成 장관 등은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청와대에 들어왔지만 나갈 때에는 표정이 밝았다. 金대통령이 3개 부처에 대한 지시 내용을 간추린다.

▲재정경제부=외국자본 및 투자유치와 기업구조 조정의 자발적 유도 노력이 미흡하다. 방미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연구,추진토록 하고 엔(円)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재정을 확대해서라도 과감하게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에서 계열사 내부거래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서 대기업 체질개선이이뤄지도록 노력하라.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는 국제경쟁력을 키우도록 하고,대기업도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협력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재경부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거나 개정토록 하라.

연내에 50% 이상의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 그래야 일부 공무원의 부정도 없어지고 기업과 외국투자가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기업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금리인하에 특히 수고했다. 30%선 콜 금리가 15%선으로 안정세를 이루고 있지만 너무 급하게 내리는 것도 곤란하지만 12%선까지는 콜 금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불로소득자 탈세를 막고 상속세와 증여세가 제대로 걷히게 해야 한다. 부실기업 소유자가 돈을 빼돌리는 것은 사기이고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비도덕적 행위를 못하게 해야 한다.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장관도 일선창구에 나가 중소기업의 대출이 원활히 되도록 독려하라. 섬유,신발등도 벤처산업으로 개발해 고부가 가치가 있는 제품을 생산,수출토록 하고 대구섬유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 대기업은 국제경쟁력있는 기업으로 강화시키고,중소기업은 세계를 샅샅이 뒤지면서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으로,그리고 당장은 수출주력산업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21세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벤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한보와 기아의 처리는 산자부 책임만은 아니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되도록하라. 공기업 민영화도 적극 나서서 일부 업체는 금년내에 실현되도록 하라. 중소기업 지원에 최대 역점을 두고 대출노력을 강화,집행되도록 하며 IBRD(세계은행) 자금 등을 활용하라.

7,8월까지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끝나면 산자부가 중심이 돼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밀고 끄는 중심이 돼야 한다. 구조개혁이 끝나면 우리 경제를 끌고 가는 것은 산자부가 되기 때문에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을 잘 연결해 끌고가야 한다.

▲노동부=기업과 노동자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자기 권리를 지키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문화가 정립되도록 해야 한다. 노사간의 중립,공정,협력의 자세로 나가도록 하라. 대기업이정리해고를 자제해준 것을 평가한다. 노동의 유연성은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공공부문의 구조조정도 노조와 무릎을 맞대고 국가경제와 국제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도록 하라.

특히 실업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강조할 말이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노동부는 실업자 대책에 대한 예산을 정확히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라.

정부의 개혁은 노동자들에게 모범을 보일때 설득력이 있다. 공기업은 민간기업에 앞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