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판정 평가위 오늘 구성

정부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이 오는 9월까지 외국 금융기관에 팔리지 않을 경우 두 은행을 합병시켜 자산가치를 높인 뒤 국내외에 다시 매각할 방침이다.<관련기사 4면>

지방은행이나 기업에 50억원 이상 대출하지 않는 시중은행이 국제업무를 포기하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2% 낮게 적용해 경영평가에서 살아남도록 하고,부실은행도 우량 은행과의 합병을 추진하면 이번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BIS 비율 8%에 미달하는 12개 은행 가운데 경영개선 계획을 승인받지 못해 퇴출하는 은행은 3∼4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19일 ‘금융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마련,金大中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대책 조정회의에 보고했다. 금감위는 20일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은행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결과를 7월초 발표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국제업무를 포기하는 지방은행과 소형은행은 99년 3월 말 4%, 2000년 3월말 6% 등으로 BIS비율을 낮게 적용할 방침이다. 국제업무를 하는 은행은 같은 기간 6%와 8%의 BIS비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평화 대동 동남 동화 등 4개 시중은행과 강원 충청 경기 충북 등 4개 지방은행이 국제업무를 포기하면 정상적인 BIS 비율을 유지하지 못해도 살아남게 된다.

조건부 승인이나 미승인을 받은 은행이라도 최종 평가가 내려지기 전에 우량은행과 자발적인 합병을 추진하면 정리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한편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기업·금융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시장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적기대응방안’(Contingency Plan)을 보고 퇴출기업의 어음을 갖고 있는 기업에는 보유어음 만큼을 일반대출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퇴출기업의 회사채,상업어음(CP),주식 매각에 따른 금리상승을 막기 위해 한은의 RP(환매조건부채권) 입찰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춰 시중실세금리의 인하를 적극 유도한다.<白汶一 朴希駿 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