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 시절 선친이 폐암으로 돌아가시자 끊었던 담배를 22년 만에 다시 피우기 시작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金大中 대통령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계자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지시까지 내린 병무비리 사건을 처리하면서 겪는 참담한 심경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병무비리의 주범 元龍洙 준위의 수첩에 나타난 최초 관련자 400여명의 혐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청탁자들의 이름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방부가 처음부터 관련자의 수를 축소해 발표했다는 비난이 나올까 걱정된다”며 담배를 물었다.

군 관계자들은 분노하는 국민정서와 실정법의 한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단순히 ‘어느 부대에 배치됐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사람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성사되지 않은 청탁자의 이름을 공개할 지 여부도 고민거리다.

한 장성은 “설사 元준위를 통하지 않았더라도 크건 작건 한두번 부탁하지 않은 장교가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이름이 거론되는 몇몇 전·현직 장교들의 ‘불운’을 동정했다.

한 영관급 장교도 “사병인사를 담당하는 부관병과의 근무자들은 매일같이 숱한 청탁 전화에 시달리지만 자칫하면 ‘평생 원수’가 될까봐 즉석에서 거절하지도,중간에 전화를 끊지도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지연 학연 혈연등을 고리로 모든 일을 해결해려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편법주의가 진정한 ‘범인’이 아니냐”고 항변했다.

이번 병무비리 사건 관계자들의 명단은 조만간 공개되며 그 수는 200여명에 그칠 전망이다. 그리고 군은 가감없이 전원 공개하라는 요구를 외면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설사 국방부가 법률적으로 무리수를 두며 단순 청탁자들까지 공개한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元준위의 ‘비밀수첩’에는 88년부터 96년까지 8년간의 ‘고객명단’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달아난 ‘병역면제’의 대부 朴노항원사의 ‘고객명단’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명단을 까발리며 한바탕 살풀이하듯 하는 게 진정한 해결책인지 곱씹어볼 때다”. 사람을 모집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곳곳에서 인사청탁이 들어올까봐 회사의 정체와전화번호를 숨긴 채 모집광고를 낸 모 은행의 사례를 거론한 군 관계자의 지적이 가슴에 남는다.

1998-06-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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