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지역분할의 정치구도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정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모델로 한 이 제도를 두고 여야 간의 찬반논쟁도 뜨겁다. 찬반론자의 논리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찬성/국민회의 李基文 의원/黨 임명 전국구 민의반영 안돼/지역굴레 벗고 국민정당 변모

정치개혁의 근본 취지는 정치권의 틀을 바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영·호남,충청권등으로 대별되는 현재의 ‘지역별 특정정당 지배 구조’는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전국구 의원은 중앙당에서 임명하는 하향식이어서 민의 반영과는 거리가 멀다 .여권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제도는 전국구의 개념과 지역구(소선거구제)의 개념을 혼합한 것이다. 현행 선거구 수를 일정 부분 줄이고,그 만큼의 의석수를 권역별 또는 전국적인 정당 득표율에 정당별로 나누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광주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당선되고,반대로 부산이나 대구에서 국민회의 의원이 배출된다.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고,사표(死票)를 막을 수 있다. 나아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정당의 굴레를 벗어나 전국정당,국민정당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

하지만 선거구를 어떻게 줄이느냐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본다. 또 비례대표 명부를 권역별로 할 것인지 전국적으로 할 것인지도 논의의 대상이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의 분배 방식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역별로 할 경우 일정 득표율(예를 들어 5% 이상)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 일정 의석을 분배하고, 나머지는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을 상정할 수 있다. 전국적인 경우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르면 된다.

◎반대/한나라당 孟亨奎 의원/與 영남의석 늘리기 위한 발상/소선거구제 유지 적절치 않아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지역주의’는 21세기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극복돼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여권이 검토하고 있다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권의 의도가 호남을 싹쓸이하고 영남에서도 지분을 찾아 자연스럽게 의석 수를 늘리자는 발상이라면 문제가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의원과 시의원 정수를 줄인 것은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자는 뜻이었다. 따라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지 않을 명분은 없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최대 공약수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저비용 정치 구도’의 창출이다.

여당이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면서 선거구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찬성할 수 없다. 고비용 정치의 탈피라는 점에서도 소선거구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도시에는 대선거구제를,지방에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등의 선거구제 개편문제의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의원들에게 지역구 관리를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해 의정활동에만 전념하게 해야 한다.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감정의 표출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운영이다. 여권이 국회법에 정한 시한까지 어기며 후반기 국회 원(院)구성을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문제 제기가 적절한 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