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政 이젠 직접 챙기겠다”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여러가지 부분에서 ‘기록’을 남겼다. 金大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부 국무위원들을 직접 거론하며 질책했고,그 어조와 톤도 예사롭지 않았다는 게 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의 전언이다. 회의 시간도 2시간 30분으로 새 정부들어 가장 길었다.

○2시간30분 최장기록

朴대변인은 그러나 “金대통령이 ‘鄭周永 명예회장의 소 500마리 가운데 150마리는 임신했다니 실제로는 650마리가 북한에 가는 것 아니냐’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金대통령의 일부 국무위원들의 질책. 金대통령은 처음부터 “미국에서 돌아온 만큼 내 스스로 국정업무를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정부 각 부처를 잔뜩 긴장시켰다. 심지어 개각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나는 개각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국민이 어떤 장관은 정말안되겠다고 하면 대통령으로서도 어떻게 하겠느냐”고 경고했다.

○각 부처들 잔뜩 긴장

金대통령이 거명한 관련 부처는 재경부,국방부,노동부,교육부,산업자원부,금융감독위,기획예산위,국세청,국무조정실 등이었다.

金대통령은 특히 李憲宰 금감위원장에게 “은행 장악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어떻게 그런 안(5대 그룹이 빠진 1차안)을 가져올 수 있느냐”고 질타,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또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에게는 “2개월이 돼도 규제개혁에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金대통령은 李揆成 재경부장관에 대해선 금융·기업개혁의 리더십 확보를,진념 기획예산위원장에게는 공기업의 과감한 통폐합을 주문했다.

○의안내용에 질문 퍼부어

○…金대통령은 평소 일반 안건 처리때 의안보고를 청취하기만 했으나 이날은 관계부처 장관에게 의안관련 업무내용을 캐묻고 현황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朴泰榮 산자부장관이 98년도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 조정안을 보고하자 수출입 현황과 전망을 물었으며,李起浩 노동부장관에게는 “돈이 있는데 왜아직까지 2조원만 집행될 정도로 대책을 못 세우느냐”고 질책했다가 李장관의 답변을 듣고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다음과 같다.

□대통령령안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새 교육공동체위원회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범 시행령 개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선박안전법 시행령 개정령

□일반안건

▲98년도 및 9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 ▲98년도 및 99년도에 발행하는 부실채권 정리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 ▲98년도 외국환 평형기금 운용계획 수정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내 미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양국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梁承賢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