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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들어 분단됐던 국가들은 또다시 긴장과 분쟁의 지역으로 되어가고 있다.대부분 분단이 그랬듯 정치적 체제가 달라 비롯되고 있다.앞으로 통일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베트남과 예멘 두나라를 보면 한쪽이 무력으로 다른쪽의 정치체제를 붕괴시키면서 통일을 이루어냈다.독일은 선거혁명을 통해 동독을 서독과 같은 체제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하면서 통일이 완성되었다.반면 남한과 북한,중국과 대만,그리고 팔레스타인이나 키프로스 등은 문제를 풀지 못한 채 분단상태가 이어지고 있다.21세기에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분단상황의 전형격인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보자.49년 이래 변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80년대 이후 실질적인 변화가 많았다.

○체제대립 21세기 계속

양쪽의 대치는 1927년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출범한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사이의 마무리되지 않은 내전에서 비롯됐다.국민당 정부는 싸움에서 패했으나 망하지는 않았다.장제스(蔣介石)의 지도 아래 대만에 중국과 똑같은 의회를 구성하고 국가체제를 갖췄다.한국전의 발발로 미 제7함대가 대만에 상륙하고 미국이 외교,군사,경제적으로 지지하면서 자유중국이 됐다.닉슨 미 대통령은 핑퐁외교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 화해무드를 조성했고 카터 대통령은 78년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시켰다.미국은 중국의 요구대로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지만 미 하원은 1년 후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대만을 방어해 주는 것을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후 대만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중국의 희망은 거의 완벽하게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다.그러나 대만의 장징궈(蔣經國) 총통은 죽기 직전 대만 국민들의 본토여행을 허용,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간접 경로를 통한 교역과 본토에 대한 투자도 허용됐다.지난해 양국간 교역은 244억달러에 달했다.대만은 중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중 하나가 됐다.

○“하나의 중국” 전력투구

대만에도 최근 대만에서 태어난 인물들로 집권층이 교체되면서 정치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국민당은 스스로 일당 독재를 포기하고 다당제를 발전시켰다.중국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현안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준(準)공식 기구도 여럿 만들었다.대만에서 두번째로 큰 정당 민진당(DPP)은 대만독립을 공개적으로 주창하고 나섰다.

반면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 아래 몇 남지 않은 대만의 수교국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대만은 외교범위를 넓히는데 전력투구함으로써 이에 맞서고 있다.중국정부는 급기야 95년에는 대만과의 준공식적 관계조차 파기했다.96년 대만에서 처음으로 국민투표로 총통을 뽑을 때는 군사적 요충지 부근 해협에서 대대적이고 위협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리덩후이(李登輝)가 총통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다.당시 미국은 대만 부근에 항공모함을 보냈고 중국의 군사훈련에 자극받아 일본과 군사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했다.

○쟁점 타결 어려울듯

요즘 몇달 사이 중국과 대만 사이에 대화 재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중국은 ‘하나의 중국’ 문제를 논의하고 싶어하고 대만은 실질적인 신뢰관계를 다지기 위한 대화를 원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지만 대만은 중국과 동등한 외교권을 갖길 희망하고 있다.일개 지방이 나머지 전체와 같은 위상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인 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를 밀어붙이지만,대만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재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대만이 독립을 선포해 중국과의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대만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선포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해왔다.

중국과 대만이 올해 안에 대화를 재개하더라도 쟁점들에 대한 타협은 어려워 보인다.오히려 ‘분리주의’를 표방하는 민진당이 올해말 총선에서 승리하거나 2000년 총통선거에서 이긴다면 양국 관계는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마저 크다.<獨 뮌헨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