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基文 의원 상고 기각/金仁坤 의원 원심 확정/대법원

李基文 의원 상고 기각/金仁坤 의원 원심 확정/대법원

입력 1998-06-10 00:00
수정 1998-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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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 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9일 국민회의 李基文 의원(46·인천 계양·강화 갑)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95년 지방선거 후보공천과 관련,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金仁坤 의원(69·영광·함평)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金씨의 상고를 기각,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金奉烈 영광군수(62)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李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金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여서 의원직 유지와는 관계가 없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노성철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수능을 앞두고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이 마련했다. 회의에는 노성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 국회의원,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첨석자들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며 현장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유출하거나 외부에서 보내온 정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받아 적는 수법에 맞서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확인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교육부 지침에는 본인 확인 및 시계 점검 시간을 틈타 단추와 옷깃, 소매를 꼼꼼히 살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독관을 위한 전자기기 식별 안내서를 배포하고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의 확인과 보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부정행위를 속단하기보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면밀히 관찰해 기록한 뒤 책임자에게 즉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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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의원은 15대 총선 직전인 96년 2월부터 여성 및 청년당원,동협의회장들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500여만원을 뿌리고 선거연락사무소 11개를 불법으로 개설·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6-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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