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집값부담 늘어 생계난 우려

중국대륙이 술렁이고 있다.사회주의 국가에서 내집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이다.중국은 49년 정권수립 이후 시행해온 주택배분제도를 오는 7월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각자가 생활해 나갈 집을 자본주의 국가에서처럼 목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예전보다 10배 가까이나 많은 월세를 내라는 것이다.지금까지는 국유기업이나 각급 기관에서 집을 지어 거의 공짜에 가까운 임대료를 받고 빌려 주었다.

극소수 부유층이야 차제에 저택를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반가운 조치가 될 것이다.그러나 대다수 일반 서민들이 집값을 치를 목돈을 마련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비록 현 거주자들에게 우선 주택 매입권을 준다지만 값은 제대로 내야 한다.

따라서 가계지출의 3%선에 불과했던 주택비 부담이 20%에서 많게는 30%까지 늘어났다.때문에 집걱정 따위는 아예 없었던 다수 중국의 도시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게다가 베이징(北京)을 비롯한 도시지역에서는 집값이 이미 올랐다.주택과 땅값의 오름세가 불을 보듯뻔하니 미리 사두는 게 유리함은 중국사회라고 예외가 아니다.중국이 주택분배제도 폐지를 결정한 것은 정부와 국유기업의 부담과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한마디로 적자재정구조를 뜯어 고쳐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다.주택경기의 활성화도 부수적으로 노리는 효과다.

새 제도는 주민들간의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키면서 나아가 위화감을 조장할 것이다.국유주택의 판매가격은 일반 민간주택의 3분의 1수준이다.그만큼 서민적이라는 얘기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주택이라도 살 수 있는 계층은 중상층 이상에 한정될 형편이다.

중국정부가 파생되는 부작용을 모를 리가 없다.그러나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하라는 대로만 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먹여 주고 재워 준다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한 고비를 맞고 있는 셈이다.<李錫遇 기자 sw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