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가 국회동의 폐지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薛光彦 연구위원은 9일 ‘농업개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추곡수매가격에 대한 국회동의제도 폐지 등을 통해 쌀시장 개방에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다음은 간추린 내용이다.

쌀은 우리나라 농업을 대표하는 작물이다.96년 현재 경지면적의 53.2%가벼 재배면적이며 농가의 79%가 벼농사에 종사하고 있다.농업수입의 40.8%가쌀에서 나오고 있다.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당시 우리나라는 쌀만 관세화수입을 하지 않는 대신 2004년까지 국내 소비량의 4%만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방식(MMA)에 합의했다.

그러나 쌀시장의 추가협상에 대비해서 MMA방식을 존속할 지,관세화에 의해 수입할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쌀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국내 쌀시장에서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를 고쳐야한다.쌀가격이 정치권에 의해 결정되는 이상현상이 계속되지 않도록 추곡수매가격에 대한 국회동의제도가 폐지돼야 한다.

현행 수매방식의 대안으로서는 융자수매방식과 공공비축 제도를 도입하며 정부미 공매 시에 각종 규제를 철폐,쌀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생산과 연계하지 않고서 농민의 소득을 보조할 수 있는 정책수단인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여부도 검토돼야 한다.환경보호형 농업에 대한 직접보조,경영이양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직불제도의 도입을 우선 검토해야할 것이다.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사후적 통제보다는 정보의 불완전성을 최소화시킬수 있는 정보서비스의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

농촌공간을 다양하게 활용,소득을 창출하는 게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농지소유 제한보다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중요하다.정부의 농업지원 정책은는 농업인프라 구축과 경쟁기반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농업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관련 사업의 국고 차등보조제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확대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업관련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정리=朴希駿 기자 pn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