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무회의는 정부 세종로 청사 19층 회의실에서 열렸다.金大中 대통령의 첫 외유기간 동안 열린 회의에서 金鍾泌 국무총리서리는 대통령 부재중의 내각의 안정적 운영을 강조했다.金총리서리는 “金대통령이 외국에서 국익을 위해 대단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없는 동안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국무위원이 각 부처에서 최선의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초 이날자로 의결될 예정이던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은 처리가 한 주일 늦어졌다.건설교통부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이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내버스는 신고제,시외버스는 인가제로 하는 것이다.그러나 서울시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구분이 없어져가는 상황에서 시외버스 사업만 인가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金正吉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달 1일부터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유보하겠다고 보고했다.경제난국이 해소될 때까지는 공무원들이 더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에서라고 金장관은설명했다.

토요 전일근무 유보는 노동법상의 변형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철도와 체신 등 노조가 있는 부처는 노조와 협의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밖에 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령안 ▲축산물위생법시행령개정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반안건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비전 그룹 사무국 운영 경비 ▲정부와 모로코 왕국 정부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우호증진에 기여한 외국인에 대한 영예수여<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