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불황 영향… 세율인상 등 대책 다각 검토

‘세수(稅收)구멍’이 날로 커지고 있다.금융·기업의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사회간접자본 등에 쓸 돈은 많은 데 이를 댈 세금이 턱없이 부족해진 것이다.

세수는 올들어 법인세 신고(지난해 분)가 끝난 3월까지 1조3,500여억원이 모자랐다.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된 4∼5월에는 더욱 부진하다.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으나 이마저 신통치 않다.3·4분기 이후에는 구조조정이 본격화돼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징세당국은 연간 부족액만도 사상 최대인 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IMF체제와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의 연쇄부도와 대량 실업으로 인한 소득감소,극도의 소비위축에서 비롯되고 있다.그러나 앞으로 경기가 쉽게 살아날 것 같지 않아 그만큼 나라살림 꾸리기가 어렵게 됐다.

당국은 아직 비관할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한다.재경부 관계자는 7일 “연간 세수부족 규모는 부가가치세 1기분 확정신고가 끝나는 7월25일 이후에야 추계가 가능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따라서이때에 가서야 세출감소분과 국유재산 매각,국내외 채권발행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여당과 기획예산위원회,국세청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세수확보를 위해 세율인상과 징세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이에 따라 당정은 각종 세율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담배에 부가가치세 10%를 매기거나 교통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이자소득세율(20%)의 인상도 대상이다.부가가치세율은 세수증대 효과가 크나 납세가 너무 많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