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재벌 잇속챙기기에 못마땅… 개혁 강공/재계의 개혁 용두사미 우려… 고통분담 요구

정부가 은행권의 부실기업 판정에 단호히 ‘노(NO)’라고 말했다.부실기업 판정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이다.

부실판정을 자율에 맡겼던 5대 재벌그룹은 단 1개의 기업도 버리지 않겠다고 버텼다.은행들도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8%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부실기업 판정에 미온적이었다.그러다보니 8일 발표할 부실기업 명단은 고작 10∼20개 정도에 불과했다.그나마 이미 부도를 낸 기업들을 빼면 새로 부실판정을 받는 기업은 극소수로 한정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래서는 기업 구조조정이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날것이라고 생각했다.가뜩이나 개혁의지가 후퇴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5대그룹이 쏙 빠지면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격이 된다. 특히 2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해 각계각층의 고통분담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5대그룹들만 자기 잇속만 챙기는 것은 노사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금감위는 그동안 5대그룹에 대해 자체적으로 부실기업을 판정,은행권에 명단을 통보하도록 했다.은행들이 5대그룹에 대해 실사에 나서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그런데 5대그룹은 계열사 가운데 부실기업이 하나도 없다고 통보했고 은행권은 그대로 받아들여 금감위에 보고했다.

李憲宰 금감위원장은 “5대그룹이 재벌의 힘을 빌어 경영을 유지하려 한다”고 강한 실망감을 보였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재계가 정면으로 도전한 것으로 봤다.

5대그룹이 사전에 입을 맞췄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이번 기회에 5대그룹을 길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될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큰차질을 빚을 수 있다.5대그룹이 절대 ‘성역’이 아님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발표일정을 늦추며 5대그룹에 마침내 칼을 들이댄 셈이다. 은행권에 대해서도 부실기업 퇴출의지가 있는지 못미더워한다.‘부실은행이 부실기업을 판정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현실로 나타난데 대해 당황한 측면도 있다.기업 구조조정은 은행을 통해 추진한다고 밝혀놓고도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은 기득권층의 반발로 구조조정이 어느 새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5대그룹 반응/“강제 정리” 전격발표에 초긴장/“퇴출대상 거의 없지만 따를 수밖에…”/오락가락 정부정책에 일부선 불만

정부가 5대 그룹 계열사도 강제정리하겠다고 전격 발표하자 해당 그룹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불만도 표시하면서 “노동계를 의식한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었다.그러나 ‘강제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삼성=이미 발표한 구조조정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삼성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해야겠다고 판단한 만큼 이에 따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삼성은 주채권은행과 55개 계열사에 대한 재무분석과 사업전망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작업을 마친 상태다. 금융 전자 서비스 등 4∼5개 주력업종을 제외한 업종의 계열사 중화학 등 일부 적자기업이 퇴출대상이될 것으로 점쳐진다.

■현대=오는 20일 이전까지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이미 발표한 대로 62개 계열사 중 9개 계열사를 분리하거나 매각합병 합작 등을 통해 덩치를 줄여나갈 계획이다.현대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대로 라면 퇴출기업이 없다”고 잘라말했다.현대는 적자 폭이 심해 대량정리해고를 한 목재 등 일부 비주력기업의 정리를 검토 중이다.

■대우=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데 불만을 표시했다.대우 한 임원은 “구조조정에 있어 대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게 우리 그룹의 생각”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배경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밝혔다.그는 “그동안 여러차례 정책에 혼선이 있었던 만큼 우선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만 말했다.

■LG=그룹 관계자는 “정부가 왜 입장을 급선회했는지 이해가 잘 안간다”면서 “노사안정 등 정치적 이해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LG는 이미 발표된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알짜배기 사업이라도 처분한다는 방침이다.강제로 퇴출당할 부실기업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퇴출대상이 있다면 스스로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SK=정부의 강제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해도 SK증권 이외에 45개 계열사중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자신감을 보였다.증권도 이미 3,000억원을 증자한 상태여서 다른 증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낮아 강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룹이 맺어 놓은 인맥을 동원해 정책의급선회 배경을 알아보느라 분주했다.<朴先和 林明奎 기자 pshnoq@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