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문제 등 난제 산적/자기자본 제고 등 재벌개혁 가속화

2기 노사정위원회가 민주노총의 총파업 등 산고 끝에 3일 닻을 올렸다.노동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완벽한 모양새를 갖추지는 못했으나 경제난과 대량 실업사태라는 전례 없는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위의 출범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지난 1월 구성된 1기 노사정위원회가 20여일만에 정리해고제 법제화 등 90개 과제에 합의함으로써 외채 213억달러 만기 연장,외평채 40억달러 발행 성공 등으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했듯이 2기 위원회의 출범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 내부의 입장차이 때문에 노사정위 불참과 2차 총파업 강행을 선언하기는 했으나 민주노총도 여론의 질책과 金大中 대통령의 방미가 지닌 중대성 등을 인식하고 있어 외곬수순으로 치달을 것 같지는 않다.

2기 노사정위는 1기 위원회의 합의사항 가운데 추진중에 있는 기업회계기준 국제화 등 36개 과제의 이행상태를점검하고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노사정 공동대처방안 마련 등 30개 개혁과제를 다루게 된다.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근로자추천 사외이사제 도입 등 근로자의 경영참가 방안 △해고회피 모델 개발 △노조전임자 임금 지원 문제 등도 과제에 포함돼 있다.

과제가 광범위한 만큼 합의 도출에도 적잖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1기 위원회에서 재계의 반발로 막판에 2기 과제로 넘겨진 ‘노조전임자 급여지원시 처벌조항’의 존폐문제가 대표적인 난제로 꼽힌다.또 재계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휴일·휴가제 개편문제도 쉽게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 역시 대량 실업사태 등 상황변화를 이유로 1기 때 합의한 정리해고제 법제화에 시비를 걸고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업주조사 및 처벌을 둘러싸고도 노사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부당노동행위의 대부분이 경제난에 따른 체불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기란 그리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요구사항이라는 배경을 빌어 기업 회계기준의 국제화,자기자본비율 제고 등 재벌개혁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난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협약’ 체결도 노사정위의 산물로 태동할 가능성이 높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