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청와대 국무회의는 金大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13번째로 열리는 회의였다.1시간40분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 등이 토의됐다.金대통령은 발로 현장을 누비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朴尙奎 중소기업특위원장을 크게 칭찬했다.朴위원장은 ‘중소기업 애로타개 전국순회 현장민원실 1차 운영결과’를 보고했다.

○…金대통령은 먼저 6.4 지방선거에서 관권과 금권,북풍(北風)조작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적시하면서 “이번 선거는 과거에 비해 큰 진전이 있는 선거”라고 평가했다.그러나 “이들 3대 악이 사라졌다고 해도 인신공격과 지역감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선거분위기가 개선됐다고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선거가 끝나더라도 혼탁·부정선거를 철저히 다스려야 다음 선거에서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흑색선전은 보복이나 정치적 억압이 아닌 법의 존엄성을 지키는 차원에서 다스려져야 할 것”이라면서 “불구속이 되더라도 끝까지 수사를 진행해 법적 책임을 묻고,민사상 문제에도 모든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이날도 예외없이 노사정 2기 출범과 실업문제를 언급했다.金대통령은 “노사정 2기는 민주노총의 요청으로 1기를 마치면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하고 “합의사항을 뒤집고 나온다면 회의나 합의가 무슨 소용인가”라고 반문,민주노총의 참여를 강도높게 촉구했다.金대통령은 또 “정부와 공기업,은행 등의 개혁이 진행중이며,기업은 알토란 같은 기업을 팔고 있다”면서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도,아무것도 안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金대통령은 “다행히 민주노총이 참여쪽으로 기울고 있다니 대화를 통해 설득하라”고 관계장관에게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끝으로 6일부터 시작되는 방미계획을 설명했다.金대통령은 한단계 높은 한미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고 경제협력과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뒤 회의를 마쳤다.<梁承賢 李度運 기자 yangb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