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정리 공정의 잣대 믿어달라”/기능 유사 은행간 통폐합 최우선 추진/회생가능성 없는 기업 즉각 여신 중단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지금 우리 경제의 생존이 걸린 화두(話頭)이다.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요즘 그 소용돌이의 핵심에 있다.일부 언론에서는 그를 ‘준비된 해결사’라고도 부른다.험난한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일선 사령탑의 위상을 빗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말에 고개를 가로 젓는다.자신은 해결사가 아니며,국제통화기금(IMF)시대를 미리 예견한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그는 “기본 원칙에 충실하고 있다”면서 “‘공멸(共滅)할 금융기관의 이기적 경쟁’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털어놨다.부실자산 정리가 구조조정의 목표이며,퇴출이나 부실판정 등은 한낱 결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경제구조조정작업을 진두지휘하는 李위원장을 鄭鍾錫 경제과학팀장이 만났다.

­부실은행이 부실기업을 판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경영상태가 나쁜 은행은 우량한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을수 있다.그래서 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있다.부실은행이 소극적일 수 있으나 대기업의 경우 여러은행과 거래하므로 부실은행의 뜻대로 늦춰지지는 않을 것이다.구조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금융기관 이해관계를 조정할 ‘금융기관 조정기구’는 금융기관 당사자를 배제하고 변호사 회계사 인수합병 전문가 등으로만 구성할 방침이다.

­선도은행 설립에 대해 말들이 많다.원칙과 방향은.

▲당장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그렇다고 인위적인 선도은행 설립은 안된다.선도은행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다.국내소매금융을 바탕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과 인적자원을 갖추고 선진기술을 총괄할 수 있는 은행이 부상할 것이다.외환은행이 독일 코메르츠은행과 합병한 것이 좋은 사례이다.

­부실은행의 정리방안은.

▲은행에 대한 실사가 6월 말에서 다소 앞당겨질 것이다.합병명령을 받고 일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거나,부실규모가 크기 때문에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능이 유사한 은행간 통합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우량은행의 경우 지역적·기능적으로 보완적 관계를 갖춘 은행끼리 합치는게 효과적이다.

­예금자 보호와 관련,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난 해 말 예금인출 등으로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하자 정부가 2000년말까지 원리금 전액보장을 약속했다.일부 금융기관들은 이를 악용,자기 책임없이 고금리 경쟁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문제가 생겼다.때문에 건실한 금융기관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금융시장이 안정되면 정상적인 예금보장 체제가 마련되야 한다.기존예금은 당초 약속대로 원리금을 전액 보장하지만 신규예금은 제한을 가할 수 밖에 없다.

­기업 구조조정이 국가경제를 조망할 ‘마스터 플랜’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우선 추진했을 뿐이다.조속한 시일내에 관계부처와 협의,구조조정이 가야 할 비전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겠다.

­기업 구조조정이 더디고 개혁의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부실기업 퇴출은 이번에 일과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기업부실 판정에 포함되지 않거나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정된 기업에 대해서도 계속 심사를 할 것이다.회생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즉각 여신지원을 중단,퇴출시키도록 할 방침이다.동아건설의 경우 채권단의 찬반투표를 거친 것이며 기업주가 경영권을 포기하고 자구차원에서 보유부동산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성과나 아쉬움이 있다면.

▲시장의 부작용과 반응이 너무 컸다.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리더가 없었다.금융경색도 각자의 생존에 급급하다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해 졌다.구조조정은 ‘2+2+2’로 추진되고 있다.지난 1∼2월은 자기자본 비율을 스스로 결산하도록 했고 다음 3∼4월은 문제점 파악후 자구계획을 내도록 했다.5∼6월은 전문가 실사를 바탕으로 경영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이다.<정리=白汶一 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