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5곳서 6조원 수의계약/업계 “불공정 행위” 항의

정부 투·출자기관 산하 회사가 정부기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사실상 독식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침체 늪에 빠진 건설업계의 불만이 높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택공사의 자회사인 한양을 비롯,수자원공사의 한국수자원기술공단,도로공사의 고속도로관리공단,산업은행과 한전의 한국중공업,포항제철의 포스코개발 등 정부 투·출자기관이 설립한 5개 업체는 95년부터 지난 해까지 3년 동안 총 6조850억원 어치의 정부기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지난 3년간 국내 건설업계 전체 계약액 206조969억원의 2.95%에 이른다.

주택공사가 39% 출자한 한양은 지난 3년간 전체 공사물량 1조8,314억원 어치의 58%인 1조626억원을 도공으로부터 수의계약했다.수자원공사가 100% 출자한 한국수자원기술공단은 계약액 766억원을 모두 수자원공사로부터 따냈다.

또 도로공사가 88% 출자한 고속도로관리공단은 전체 계약액의 99.3%인 2,822억원 어치를 도로공사에 의존했으며,산업은행과 한전이 84.3%의지분을 가진 한국중공업도 총 공사금액의 47.7%를 산은과 한전으로부터 수의계약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33.5%의 지분을 갖고 있는 포항제철 자회사 포스코개발 또한 계약액 4조8,533억원의 90.4%(4조3,904억원)를 포항제철에서 수주했다.

이에따라 건설업계 대표들은 최근 李廷武 건설교통부장관을 만나 “정부투·출자기관 종속회사가 정부기관의 건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휩쓸어 가는 것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기관이 출자회사를 내세워 편법으로 건설사업을 하는 것은 정부 투·출자기관의 건설업무를 금지한 건설산업기본법과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결국 공기업의 영역만 확장시켜 민간부문의 위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