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교섭 한국이 주도권 지녀야/미 남북직접대화 적극지원 필요

【워싱턴=金在暎 특파원】 미국과 한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외교협회(CFR)와 서울포럼은 한국과 미국 정부에 대해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이 시장경제원리를 수용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최근 양국에 건의했다.

▲대북 정책제안 11개항

1.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공동의 군사적 억지와 대비를 유지한다.

2.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점진적 변혁을 도모하고 북한을 파멸시키는 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3.북한의 긴급한 식량사정을 고려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대북한식량지원을 강화하되,장기간에 걸친 대북지원은 북한이 자체 경제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를 표명하고,식량배급에 대한 적절한 감시체제를 허용하며 기타의 인도주의적 우려사항에 대해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만 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4.양국은 대북한 접촉에 있어 긴밀히 조율하고 보조를 맞추며 대북교섭에 있어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한다.

5.북한이 시장원리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정책을 바꾸도록 촉구하기 위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일부 완화를 포함하는 일련의 초보적 조치를 고려한다.

6.북한이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고 군사적 위협을 축소하도록 유보할 수 있는 좀 더 광범위한 상호적 조치의 패키지를 고려한다.

7.북한이 화해의 기회를 끝내 거부하고 위협을 제거하는데 동참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합의 및 긴급한 인도적 지원외에는 북한에 대한 지원확대를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8.양국은 대북한정책에 있어 일본 중국 등 주변 이해 당사국과도 긴밀한 조율을 모색한다.

9.미국정부내 한국문제에 대한 고위당국자의 관심과 의견조율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10.양국은 제네바 합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활동을 지원한다.

11.미국은 한국이 당면한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미국의 지분을 확대하는등 지원을 계속한다.

▲한국외교장기목표 9개항

1.독립된 한반도의 평화 번영 그리고 통일

2.한반도 평화구조의 정착 및 주변 강대국과 선린균형관계3.미국의 대한국 안보공약 및 미군의 한반도 주둔지속, 이를 통한 쌍무적 안보관계 유지

4.북한과의 통합을 위한 경제토대의 구축

5.한반도와 일본의 비핵화 유지

6.일본과의 협력관계 강화

7.중국과의 협조관계 수립,발전

8.러시아와의 우호관계 지속,발전

9.지역 및 소지역의 정치·안보협의체 창설,이를 통한 안보협력유도

이 보고서는 미국은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남북한 직접대화에 무게를 실어줘야하며 한국은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상호주의에 따른 일괄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들 두 단체는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과 한국의 對북한 정책과 북한의 현황을 분석,이같이 밝혔다.

1998-05-3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