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지지속 결정… 美의 군비경쟁 촉발 가능성

○외교정책의 중대한 실패

인도의 핵실험이 미국 정가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다섯 차례의 핵실험은 미정보당국을 깜짝 놀라게 했다.지난 수년간 핵확산 금지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오던 중 일어난 돌발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인도에 대한 정보탐지 능력과 관련해서 충격파가 전달됐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충격은 모습을 달리했다.

정책과 그 정책의 집행 사이에 커다란 틈이 있을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인도의 핵실험 충격은 증폭되었다.

미국이 인도의 핵실험 계획을 24시간이나 72시간 전에 아니 1주일 전에 미리 알았다 하더라도 인도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핵실험 계획을 취소했을 것이라고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것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클린턴 행정부는 아주 중요하고 위험한 지역이라고 스스로 선포한 곳에서 조차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난 대목이다.

‘인도의 핵실험’을 대신해 다른 뉴스들이 신문의 1면을 차지하면서 충격이 차차 사그라지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핵보유 선언 국가들의 수가 늘어난 사실은 쉽게 사라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수십년간 계속 영향을 끼칠 것이다.

더구나 국민 수가 가장 많은 민주국가인 인도가 이런 행동을 취했다는 사실은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의 개발도상국들은 지난 냉전시절 강대국들처럼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면밀하게 통제될 수도 없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 떠오른다.

또 핵실험 국가가 인도이기 때문에 사안은 심각해진다.민주적 제도와 관행을 중히 여기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았다는 점이다.

자고로 핵무기는 이를 제조한 정권의 인기와 지위를 크게 향상시켜 왔다.실험을 넘어 실전배치와 그리고 사용여부도 똑같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유리한 도덕적 고지 뺏겨

미국은 대량살상 무기 문제로 북한이나 이라크와 맞설 때 미국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관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해 왔다.

미국은 이들이 극단적 독재국가들이라는 점에착안하고 북한 등과의 대결을 선과 악,옳음과 그름 간의 싸움으로 규정했었다.

미국은 독재국가들과의 차이가 뚜렷해 언제나 도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 똑같은 민주국가 특히 세계의 여러 대인구 국가들에게 민주주의의 귀감으로 꼽혀온 나라와 대결하게 된 새로운 상황에서는 도덕적으로 유리했던 고지를 빼앗긴 것이다.

이리 살펴보나 저리 재어보나 국민들에게 열광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결정을 문제삼아 자신과 똑같은 민주국가인 인도를 미국은 비난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인도의 예에서 국내정치에 의해 결정된 전략적인 결정이 얼마나 폭발적인 영향을 가져오는가를 볼 수 있었다.

인도의 핵실험은 미국에게도 비슷한 결정을 자극할 여지가 있다.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으로 유도 미사일의 공격을 막는 전국(全國) 방어체제가 바로 그것이다.레이건 대통령은 80년대 미사일을 겨냥한 ‘스타워즈’ 방어망 구축을 주창하면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인기를 얻었었다.

○美 국내정치 판가름 우려인도의 핵실험은 미국인들에게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긴급사안으로 여기게 할 것이다.80년대와 마찬가지로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반기지 않는 정치가들을 구석으로 몰 수 있는 무기가 생긴 셈이다.

인도 핵실험은 미국인을 핵무기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를 분명히 증대시킬 것이다.나아가 미국정치에서 애국심,힘,국가방위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 편가름 현상을 낳을 수도 있다.

대(對)유도 미사일 방어망 구축은 생각보다는 훨씬 복잡하다.미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기로 결정하면 중국같은 나라는 당장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계획이 곧 핵무기 증대로 이어질 것이란 점을 경고해온 터다.

이같은 상황이 진전된다면 지금은 미국 정치가들이 냉전의 유습쯤으로 가볍게 넘기고 있는 군비경쟁이 새롭게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인도의 핵실험이 던져준 교훈은 인도이든 미국이든 전략적 결정이 국내정치상황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이다.최근 이라크,리비아 그리고 북한 등 테러관련 국가들의 문제에 매달리느라 미국이 망각하고 있었던 것을 인도의 핵실험이 환기시켜 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