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초반 기세싸움/각 후보 시장·텃밭 돌며 지지 호소

지방선거 초반 기세싸움/각 후보 시장·텃밭 돌며 지지 호소

입력 1998-05-23 00:00
수정 1998-05-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4 지방선거의 초반 열기가 기대치에 못미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22일에도 지지를 호소하며 초반 기세 싸움을 계속했다.

국민회의 高建 서울시장후보는 이날 종각역과 서대문구 영천시장 등을 돌며 릴레이 가두 유세를 가졌다.<관련기사 4·5면>

지원유세단인 파랑세 유세단은 3개팀으로 나뉘어 상계동 미도파,영등포역,동서울 터미널 등 9곳을 돌며 高후보지지를 호소하는 유세 퍼레이드를 펼쳤다.

최형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가맹점주에 오히려 불리…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올해 2월 발표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의 중도해지 위약금 계산식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이나 법원 판례보다 가맹점주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가이드라인의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식은 월평균 매출액 기반의 차액가맹금, 월 로열티, 월 물품수수료를 합산한 본사 월 수입에 남은 계약 기간 전체를 곱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예시(월매출 3000만원, 로열티 90만원, 잔여 18개월) 대입 시 위약금은 4410만 원에 달해, 서울시 연구보고서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던 본사 계약서 방식(1200만 원)보다 오히려 3.7배나 높게 계산되는 모순을 보였다. 최 의원은 계산 항목의 문제점도 정조준했다. 점주 폐업 시 본사가 못 받는다는 이유로 ‘물품수수료’를 점주에게 부담시킨 점, 그리고 대법원 판례상 성립 인정에 신중한 ‘차액가맹금’을 위약금 산정 근거로 명시해 가맹본부 측 논리를 공인해 준 점을 짚었다. 특히 서울시가 공정위에는 차액가맹금의 계약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표준계약서 개
thumbnail - 최형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가맹점주에 오히려 불리… 전면 재검토해야”

林昌烈 경기지사후보는 이날 예정된 정책발표회와 거리유세를 생략하고 삼성전자 수원공장,농수산 도매시장 등을 돌며 ‘경제지사’로서의 이미지 심기에 주력했다. 자민련은 서산 아산 논산 등 충남 지역을 순회하며 텃밭 표몰이를 계속했다. 한나라당은 서울을 시작으로 ‘이동선거대책회의’에 들어갔다.당 지도부는 이날 마포 옛 민주당 당사에서 崔秉烈 서울시장 후보 진영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대책회의를 가졌다.23일에는 수원,25일과 26일에는 각각 강원과 인천에서 해당 지역 선거참모들과 구수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다음주 최후보와 손학규경기지사 후보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두 차례쯤 갖고 수도권 부동층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姜東亨 朴大出 朴贊玖 기자>

1998-05-2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