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간선제에 거부감/총선후 개정 논의 일듯

인도네시아 하비비 부통령은 2003년까지 잔여임기를 수행할 수 있을까.새 대통령을 뽑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까.

간선제(間選制)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헌법대로라면 새 대통령·부통령은 과거 우리의 ‘통일주체국민회의’같은 국민협의회(MPR)에서 뽑게 된다.최고기관인 MPR은 5년에 1차례 열려 헌법 제정·개정 및 주요 국가정책도 결정한다.1천명 가운데 500명은 국회의원이 겸직하고 나머지는 대통령이 군·지방대표 중에서 지명한다.

또 하비비 신임 대통령은 새로 총선을 실시할 것이 유력시 되는데 국회(DPR)는 정원 500명으로 425명은 국민이 직접선거로 뽑고 75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무조건 군부에 할당하고 있다.

그러나 뿌리로부터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피플파워’가 현행 체제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 새 대통령의 선출이나 헌법 개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새 대통령 선출은 총선 후 국회 구성,MPR 재구성에 이어 헌법 개정여부를 논의한 뒤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피플파워와 기득권 세력,군부,하비비 부통령의 의지 등이 맞물린 파워게임의 추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黃性淇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