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책 조정회의/부실기업 경영진·대주주 재산 몰수

정부는 부실을 초래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경영진 및 대주주에 대해 재산을 몰수하거나 형사책임을 물을 방침이다.서울·제일은행이외에 부실은행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정상화시킨 뒤 제3자에 매각키로 했다.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50조원의 채권을 발행,25조원은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에,16조원은 금융기관 증자에 쓰고 나머지 9조원은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따른 예금 대지급에 사용키로 했다.<관련기사 10면>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제6차 경제대책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부실채권을 1백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정부가 50조원의 채권을 발행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성업공사내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예금보험공사내 예금보험기금이 25조원씩 총 50조원의 채권(올 하반기 40조원,내년 10조원)을 발행하게 된다.

부실은행에 대한 정부 출자는금융감독위원회의 평가가 끝나는 6월 이후에 추진하고 서울·제일은행처럼 제3자에 매각할 방침이다.부실경영을 한 기업주에 대한 책임분담이 미흡하다는 여론을 고려해 대주주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재산을 몰수하거나 해외자산 도피에 따른 사기죄 적용 등 형사처벌을 검토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미국 등 외국사례를 분석,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