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일내에 과감히 퇴출 대외신인도 높여/IMF와 긴밀한 협조… 구조조정 성공 평가

태국의 금융구조조정이 한국보다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태국의 금융구조조정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태국이 국제통화기금(IMF)과 긴밀한 협조아래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한국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태국은 지난해 12월 영업정지된 58개 파이낸스사 가운데 56사를 무더기로 폐쇄조치해 부실 금융기관을 단호하게 정리했다.

부실은행 중 자체증자에 실패한 4개 은행에 대해서도 지난 1월과 2월 보유주식을 0.1%로 줄이는 과감한 감자조치와 경영진 퇴진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반면 우리나라는 IMF가 폐쇄를 요구한 서울·제일은행에 대해 82분의 10의 감자비율을 적용,주주에 대한 책임을 약하게 물었다고 KDI는 평가했다.

태국은 또 금융기관이 증자할 때 정부가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으며 자체증자에 실패했을 때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입,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고 KDI는 평가했다.KDI는 태국의 금융구조조정이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는 이유로 △은행의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돼 관치금융의 폐해가 없었고 △재무구조 등 측면에서 은행간의 차별이 뚜렷해 부실은행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했으며 △정리해고가 자유로와 폐쇄·합병 등의 조치가 쉬웠다는점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여건이 태국과 다르지만 태국정부의 조치를 참조해 우리도 정리대상과 생존가능한 은행을 명확히 구분한 뒤 부실은행은 정부주도로 과감히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朴恩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