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치안체제’돌입/불법운동 단속 전담반 24시간 출동대기

경찰 ‘선거치안체제’돌입/불법운동 단속 전담반 24시간 출동대기

입력 1998-05-19 00:00
수정 1998-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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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9일부터 지방선거 후보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선거치안체제를 확립하라고 18일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의 인원을 2천8백여명에서 3천9백여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24시간 신고접수와 출동태세를 갖추는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VTR 등을 활용한 현장 채증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선거기간동안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무소속후보자의 정당을 표방한 선거운동 행위,광고 행위,호별방문 행위,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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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지난 해 9월부터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벌여 256명을 적발,이 가운데 경로당 준공식에서 수건과 돈봉투를 주민들에게 돌린 경남 사천시의회 裵相根 의원(63) 등 4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28명을 입건 수사중이며 190명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朱炳喆 기자>

1998-05-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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