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3차례 전쟁… 군비경쟁 어디까지/양국 신정권 기반 약해 강력한 군사력 선호/국제사회 개발 제재에 한계… 핵무장 못 막아

50년 앙숙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냉전시대 미소간의 핵경쟁과 같은,숨막히는 핵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인도의 핵실험 강행으로 양국이 핵무기 개발 경쟁에 돌입,이 지역 긴장이 고조될 것이란 국제사회의 우려가 차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인도는 17일 핵실험에 대한 비난을 비웃듯 최근 실시한 핵실험 사진을 공개했다.한개의 폭발력이 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3배인 TNT 43㏏에 해당하는 것임을 과시한데 이어 핵탄두를 운반할 미사일 개발도 완료했다는 선언까지 했다.중국 상하이와 베이징도 목표에 둘 수 있는 사정거리 1천500㎞의 ‘아그니’(불)미사일 개발을 공식발표했으며 96년 개발,실전배치한 ‘프리트비’(땅)미사일도 시험발사했다고 소개했다.

지난 47년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하면서 분리된 두 나라는 그동안 3차례 전쟁을 치르면서 치열한 무기경쟁을 벌여왔다.현재 두 나라 모두 국제핵외교테이블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잠재적 핵보유국가.인도가 지난 96,97년 핵탑재가 가능한 지대지 미사일 ‘아그니’와 ‘프리트비’를 만든데 이어 지난달에는 파키스탄이 핵탄두 탑재 가능한 지대지 미사일 ‘가우리’를 개발하는 등 최근까지 두 나라는 무기개발을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상태를 조성해왔다.

현재의 핵위기 국면을 주도하고 있는 양국 정부는 모두 ‘오랜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제땅 다지기에도 바쁜 ‘약체의 신생정권’.현재의 대치상황이 국내 정권을 확고히 하는 효과도 있는 만큼 양국의 핵개발 열전(熱戰)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문제는 국제사회가 양국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적절한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우선 적용가능한 제재방안은 경제적인 봉쇄조치.미국 등 핵강국들은 유엔을 앞세워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제재를 발동시키겠지만 경제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은 쿠바와 이라크,리비아 등의 예에서 이미 입증됐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력제재.미국이 이라크를 공습했던 것처럼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을 무력으로 공격,핵무기를 제거하는 극단적인 방법이다.그러나 양국이 핵무기로 무장했다면 무력 공격 역시 쉽지 않은 형편이다.

중국이 오랫동안 핵실험으로 비난을 받으면서도 계속 버텨온 결과 지금은 핵강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인도와 파키스탄이 노리는 것도 핵테이블에서 주도권을 행사,결국 핵강국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다.<金秀貞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