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투자한도 25일 폐지

올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 대출금이 가산금리없이 6개월 이상 연장된다.기업어음(CP)의 만기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2개월씩 연장된다.

22일부터 1인당 50%,종목당 55%로 돼있는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가 폐지되고 한전 포철 등 공공적 법인에 대한 종목당 한도도 25%에서 30%,1인당 한도는 1%에서 3%로 각각 확대된다.수출입금융 지원을 위해 추가로 40억달러가 투입된다.

정부는 15일 李揆成 재경부장관 주재로 全哲煥 한은총재,李憲宰 금감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기관장 간담회’ ‘경제장관 간담회’를 잇따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 3천억원의 전세금 반환자금을 18일부터 집주인에게 지원하고 미분양 주택의 분양촉진을 위해 9천억원을 조달,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미분양 주택보유 건설업체에 지원키로 했다.세계은행(IBRD) 자금 2억달러를 활용,주택금융 신용보증여력을 추가로 9조원가량 확충하고 보증대상평수제한(25.7평)도 없애기로 했다.근로자가 주택의 임차,취득,개량을 위해 대출받을 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받는 기준을 월급여 60만원에서 연간 급여 2천만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수출입금융 지원을 늘리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일본수출입은행에서 빌려오는 10억달러 등 40억달러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한국은행이 산업·국민·주택·신한은행 등으로부터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중단,시중자금을 풍부하게 하고 벤처기업이 발행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투신사 벤처펀드가 매입토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이용도를 높여주기로 했다.<朴希駿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