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경제위기 재발방지 집중 논의/국제금융체제 강화·밀레니엄 버그도 다뤄

오는 15일부터 3일 동안 영국 버밍엄서 열릴 ‘서방 선진 8개국(G­8) 정상회담’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의 틀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무게를 갖는다.

회의에서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대책과 금융위기로 흔들린 국제금융체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체질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참가국은 미국,독일,일본,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등 서방선진 7개국(G­7)에 러시아를 포함한 8개국이다.정상들은 국제적인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해 금융통계 등 국제경제정보의 교환확대와 아시아 경제재건을 위한 지원을 결의하고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 등을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한다.

주식시장,금융기관,다국적 기업간의 각종 통계자료 등 정보교환이 국제적인 금융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란 것이 회의의 바탕을 이루는 기본시각이다.정보 공유와 기업 활동의 투명성 확대 방안도 회의를 통해 다시 강조된다.

‘밀레니엄 버그’와 국제안보문제등도 회의의 의제로 들어 있다.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현안에 대한 선진국들의 역할 분담과 공동 보조 등 정책조율도 이뤄지게 된다.탈세방지협약의 시행과 국제법죄에 대한 대응방안 역시 논의사항 가운데 하나다.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과 국제금융체질 강화란 명분 아래 ‘서방국가클럽’의 일본에 대한 금융구조 개혁 실시 촉구 또한 예상된다.

국제 금융체제의 체질 강화와 관련해 참석 정상들은 G­7 재무장관들이 지난 8일 런던회의에서 채택한 5가지 주제 보고서를 집중 논의하게 된다.주제보고서는 ▲금융통계의 투명성 제고와 ▲국제금융기관간 상호 협력 강화와세계 무역기구(WTO) 등 국제적 규제기구와의 상호협력 강화 ▲각국의 금융체질 강화 ▲세계경제로의 편입 희망국에 대한 지원 ▲민간 기업의 위기 해결에 대한 국제기구 및 정부의 참여 등으로 요약된다.

회의 결과는 두가지 측면에서 조망할 수 있다.하나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서구적 경제질서와 가치기준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경제구조를 개혁하려는 서구 선진국들의 요구와 개혁노력이란 관점이다.다른 하나는 금융위기가 해당 지역사회의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진국 클럽’들이 어떤 대안들을 내놓느냐는 것이다.

이 두가지 점이 어떻게 조화되느냐가 아시아 경제의 미래와 구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李錫遇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