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무분별 지급보증에 경종” 해석/정치적 고려따라 舊여권인사 수사할수도

검찰은 11일 상오부터 金選弘 전 기아그룹 회장의 사법처리 방침을 천명했으나 법률적용 등 문제로 내부 논의를 거듭하다 하오 4시즘에야 구속영장을 청구,수사를 일단락 지었다.

○…金圭燮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하오 3시 브리핑에서 영장청구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원래는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키로 했으나 일부수사진이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적용하자는 의견을 내놓아 토론중”이라고 언급.그러나 하오 4시30분 다시 브리핑을 갖고 결국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고 설명.

○…검찰이 새삼 특별배임죄 적용을 고려한 이유는 무분별한 지급보증을 관행처럼 되풀이 하고 있는 대기업 경영진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였다는 분석이 지배적.배임죄와 특별배임죄는 내용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같으나 특별배임죄는 범죄의주체를회사의 ‘임원급’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

결국 검찰은 전례가 없는 법률을 적용하는 데서 오는 무리수를 피하기 위해 형법상 배임죄로 결론지었다는 후문.

○…검찰은 金 전회장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종업원들에게 회사자금 5백23억원을 무상으로 주거나 무이자 대여,주식을 취득하게 한 행위를 횡령 및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아의 특수한 사정을들며 정당성을 강조.

金 수사기획관은 “기아의 경우 94년 이후 적자가 심하게 누적되고 있었다”면서 “이익을 내는 회사라면 모를까 최악의 경영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설명.특히 “기아는 97년 4월 이후 부실심화로 변제능력이 없는 기아특수강 등 계열사에 1조1천4백여억원이나 되는 돈을 현금으로 빌려 주었다”고 지적.

○“기아는 특수한 상황”

○…한나라당의 민정계가 주축이 된 구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金 전회장이 거액의 금품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검찰은 파장을 의식한 듯 “현재로서는 전혀(수사 착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하지만 정치권에서 정계개편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치적’ 고려에 따라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

검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金전회장이 정치권 로비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반문에 여운.<金相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