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녘 불법·퇴폐 유흥업소 및 미성년자 고용 등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 경찰관이 종업원들에게 밀려나 제대로 검문·검색조차 하지 못한 사건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국가 공권력(公權力)의 상징인 경찰이 정당한 임무수행 자체를 저지당했다는 것은 법질서의 파괴를 뜻한다.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권력은 바로 서 있어야 하고 권위를 잃지 말아야 한다.이에 대한 도전은 바로 국민과 국가에 대한 도전이나 다름없다.마땅히 관련자들을 가려내 엄벌해야 할 것이다.

사건은 9일 새벽에 일어났다.이날 상오 2시쯤 미성년자 고용 등의 혐의를 잡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모 나이트클럽 단속에 나선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은 종업원들이 밀쳐내는 바람에 그대로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경찰관들은 두시간 뒤 다시 단속에 나섰으나 이번에는 입구에서 부터 “왜 우리만 단속하느냐”고 항의하는 종업원들의 저지로 떠밀려 제대로 단속을 못했다는 것이다.우리경찰의 공권력이 이렇게 허술하고 무력하게 비춰지는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한 나라의 선진화 척도는 경찰의 위상과 비례한다.아무리 기술개발이 뛰어나고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해도 법과 질서가 바로 확립돼 있지 않으면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그런 사회의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불만속에 나날을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법질서가 확립돼 있지 않은 나라는 어떤 분야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선진국일수록 경찰의 권위는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고 어떤 도전도 용납되지 않는다.‘폴리스라인’을 설정해 놓고 엄격히 지키는 미국이나 경찰관을 ‘보비 아저씨’로 부르는 영국,‘모시모시 상(여보세요 씨)’으로 경찰관을 부르며 친근하게 생각하는 일본 등 선진국들은 모두 법질서를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보호하지만 이를 어기거나 도전할 경우에는 가중처벌로 다스린다.미국은 특히 경찰관을 살해하거나 상처를 입혔을 경우 사형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관 스스로 몸가짐을 바로 하고 ‘국민의 지팡이’로서의 사명(使命)을충실히 완수해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강조해 둔다.이번 단속에서도 종업원들이 “왜 우리만 단속하느냐”고 불평했다는 사실은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공평하지 못했다는 점을 뜻한다.공평한 법집행과 공권력이 지켜지는 사회건설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