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은 민간 자율로

金元吉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은 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경영조찬세미나’에서 ‘국가정책과 기업의 구조조정 방향’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은 민간부문이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내용을 요약한다.

구조조정은 효율성 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목표가 있으며 속도보다는 성과가 중요하다.기업의 구조조정은 개별사안마다 차이가 있고 이를 가장 잘 아는 것이 기업인 만큼 자율적 판단 하에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정부는 민간이 이루어내는 이같은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빠르고 강도 높게 진행하되 기업에의 직접적인 간섭은 최소화해 나갈 것이다.

○정부 역할은 법·제도 정비

정권인수 당시 국내 경제는 가동 가능한 외환보유고가 40억달러도 못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다.외환 금융위기의 시작은 기업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생한 것이지만 이처럼 국가부도 위기를 방치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며 책임소재는 반드시 규명할 것이다.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가 있다.과감한 외자도입을 통한 외환위기 안정,신용을 전제로 한 금융시스템의 재건,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중 내·외국인의 기업 인수·합병(M&A)을 허용하는 과감한 외자유치 조치를 취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에 정책의 최우선을 둘 것이다.일부에서는 구조조정에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견해를 펴고 있으나 정부가 개입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또다시 관치(官治)금융의 관행으로 되돌아가게 돼 사후 관리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속도가 소망스럽지 못할 경우 법제도 강화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2000년 3월까지 완성될 결합재무제표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데 기여할 것이다.일례로 96년 국내 유수기업이 해외자금 유치를 위해 컨설팅 회사에 의뢰,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 결과 매출액 47% 감소,자산 15% 감소,순이익 67% 감소로 나타났을 정도로 국내기업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었다.

최근 5대 그룹이 제출한 구조조정안은 매우강도높고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5대그룹 이외 그룹들의 경우 자금사정이 급해 금융기관이 개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들 기업들도 원칙적으로는 자율적인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기본적으로 망할 기업은 망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구조조정이며 이러한 전제 하에서 모든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인위적인 조치는 없을 것이다.

○인위적 기업회생조치 없어

고금리에 관한 우려가 많은 데 금리안정은 국가신인도 제고를 통한 환율안정에 달려 있다.이런 점에서 볼 때 지난 1일 근로자의 날 과격집회와 정치권의 혼란 등이 대외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실업의 대부분은 정부와 기업이 잘못해 구조적으로 생겨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과 실직자 대책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병행해 나갈 수 밖에 없다.다만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앞으로 정부는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정책을 실행할 것이며 결코 여론에 집작하지 않을 것이다.각 경제 주체들도 과거의 시각을 버리고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정리=李順女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