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술로 하급자에 책임 전가 이유는/공개질의서 요지

허위진술로 하급자에 책임 전가 이유는/공개질의서 요지

입력 1998-05-09 00:00
수정 1998-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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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자료 누설 사회혼란 부추긴 의도는/청문회 참석 임 후보와 대질신문 용의는

국민회의는 8일 金泳三 전 대통령에게 10개항의 환란(換亂) 관련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공개질의서를 통해 金 전 대통령의 감사원·검찰의 서면답변 차이점을 집중 공격하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다.다음은 공개질의 요지.

1.귀하는 환란이 터진 다음 “내가 뭘 알았어야지,알아서 잘 하라고 했는데”라고 탄식한 바 있다.귀하의 집권기간 동안 행해진 주요한 경제정책과 그 성과는 무엇인가.

2.수차례에 걸쳐 李經植 전 한은총재가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보고했다는데 모두 묵살된 이유는 무엇인가.

3.金 전 대통령은 林昌烈 전 부총리에게 지난해 11월12일부터 세차례에 걸쳐 IMF구제금융 방침을 고지했다고 했는데 대통령 지시를 단 한번도 이행하지 않은 장관을 문책하지 않고 “수고했다”,“잘했다”고 칭찬한 이유는.

4.林후보는 자신이 부총리 내정통보를 받던 지난해 11월12일과 11월17일 金 전 대통령과의 독대시,19일 부총리 임명장 수여식 후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진 티타임 때에도 IMF구제 금융이 결정되었다는 통보는 없었다고 증언했다.이는 그 자리에 동석해 있던 高建 전 총리,金永燮 전 경제수석,金瑢泰 전 비서실장 등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허위진술의 이유는.

5.金 전 대통령의 환란의 책임을 부하직원인 林후보에게 전가하는 허위진술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국정 책임자로서 무책임한 처사이며 이에 대한 견해는.

6.직무유기 혐의가 드러난 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에게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7.한나라당이 정부·여당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배후에는 金 전 대통령의 은밀한 조종이 도사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데.

8.측근인 한나라당 孫鶴圭후보를 돕기위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9.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자료를 누설,사회적 혼란을 부추긴 의도는.

10.6·4지방선거 이후 경제청문회에 출석하여 林후보와의 대질신문을 통해 진실을 규명할 용의는.
1998-05-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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