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원(원장 朴尙植)은 7일 외교안보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외교협회(회장 朴東鎭)와 공동으로 ‘재외 공관의 수출증진 및 투자유치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에는 趙庸鈞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와 姜炳一 통상교섭본부 통상지원국장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외교 및 통상 관련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주제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재외공관 투자유치 전략/세계 500대 기업 담당관 지정을/姜炳一 통상지원국장

외국인 투자촉진은 단순한 정책목표가 아니라 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이 매진해야 할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다.외국 기업에게 국내의 법령·제도 및 유망 투자분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외국기업의 고충을 접수해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앉아서 기다리는 투자유치가 아니라 발로 뛰어 모셔오는 투자유치활동을 벌여야 한다.

세계 500대 기업에 대해서는 업체별 국내 담당관을 지정해 책임관리 체제를 갖춰야 한다.이와함께 재외공관장은 자신의 책임아래 공관의 경제관련 업무 직원,무역관,무역협회 사무소 직원들로 외국인 투자유치 담당관으로 지정한다.

투자유치단 파견은 이제껏 실제 성과보다는 행사위주에 그쳤던 것이 사실이다.앞으로는 투자유치단에게 유치희망 업종,시장성,공장입지 조건 등을 설득력있게 제시해 유치계획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투자에 관심을 기울일 초기단계에 분야별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투자절차에 필요한 지원을 담당할 전문가단을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재외공관의 투자유치 및 홍보역량을 강화하려면 해외담당관에게는 국내외 투자유치와 관련된 정책 내용과 제도 동향이 제공돼야 한다.국내기업의 대외진출 및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시장 환경 및 동향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공관장은 중점유치 대상기업의 최고경영진은 물론 주재국 유력인사를 수시로 직접 접촉해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중점유치대상국 공관에는 ‘통상·투자진흥 종합지원반’을 설치해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공관이 외국인 기업의 투자장애 요인을 파악해 보고하면 본부는 애로사항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처리결과를 공관에 통보한다.

◎재외공관 수출진흥 방안/한국 경제·상품 인식개선 주력/趙庸均 외교안보연교수

해외건설 노무인력이 없어진 지역에 노무관을 주재시키는 낭비를 없애는 등 재외공관을 주재국의 특성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수출진흥의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활동은 기업과 해외 무역관이 수행하고,공관은 측면지원만 맡아 업무의 중복성을 피해야 한다.

재외공관은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주재국의 한국 경제 및 한국 상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예를 들면 미국과의 통상마찰은 대부분 미국 업계의 불만이 의회를 통해 표출되는 식이다.까닭에 단기적으로 주재국 업계의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공관을 중심으로 한 조기경보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개별 기업들이 다양한 수출국의 법·제도·무역관행·정부조달 제도·검역절차·통관상의 제한·불공정거래 유형 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공관은 정보를 수집해 체계적으로 정리해 기업의 거래비용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세계 경제의 지역화 경향에따라 인접국가간의 정보 공유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적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IMF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국제금융에 있어 정보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금융의 중심지인 뉴욕·런던·도쿄·홍콩·프랑크푸르트 등에 주재하는 공관의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또 금융전문 주재관을 상호 연결하는 종합적인 정보수집센터를 만들어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수출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자재나 첨단기술 관련 상품의 수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외환위기 이후 최근의 상황이 원자재 수입 감소로 인한 수출애로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공관은 원자재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정리=朴政賢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