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투자로 고비용 구조 개선
한국인간개발연구원(회장 崔昌洛)은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裵洵勳 정보통신부 장관을 초청,‘IMF경제환경에서의 정보화 역할과 정보통신 정책방향’이란 주제의 강연회를 가졌다.裵장관은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를 개선하려면 정보화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앞으로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투명하고 개방된 정보통신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강연요지다.
○시장경쟁 촉진·구조 혁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일시적 경기순환 국면의 문제라기보다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이러한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는 80년대 후반 국제수지 흑자를 기술개발 및 투자생산성 향상으로 연계하지 못함으로써 비롯됐다.여기에 반도체시장 침체에 이은 대기업의 경영 난맥,아시아 시장에서의 종금사의 단기 투기성 채권투자 실패로 그 정도가 심화되더니 마침내 외환위기까지 겹쳐 IMF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르렀다.
정보화는 정보기술을 활용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조직구조를 혁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누적된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요소·생산·유통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촉진,투자와 노동의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미국이 90년대 불황기에도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의 정보화 투자를 단행,경제구조를 개혁한 뒤 지속적인 성장과 사상 유례없는 저실업을 달성한 것이 대표적인 본보기다.
정부는 2002년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정보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지식정보사회를 향한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강도높은 구조개혁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우선 생산요소 시장의 자유경쟁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구인·구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물류활동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물류정보화 시스템을 완성해 물류비용을 크게 줄여 나갈 것이다.은행망과 보험망을 연계해 금융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익성 분석에 근거한 대출관행을 뿌리 내리게 하겠다.
○경제난 극복·성장 견인차
또 99년까지중앙부처 뿐 아니라 시·군·구 행정기관까지 전자결재 제도와 기관간의 전자문서유통제도를 도입,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보화를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언제,언디서나 컴퓨터와 인터넷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2년까지 전국 144개 통화권역에 초고속기반전송망을 건설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분야는 90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고용·수출·물가안정을 주도해 온 국가전략산업으로,IMF체제에서도 경제위기 극복 및 지속적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그러나 최근의 각종 보고서는 국내 정보통신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산업의 구조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특히 자본 생산성의 경우 구조개혁이 따르지 않는한 앞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보통신산업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시장개방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의 활성화가 시급하다.이런 맥락에서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재 33%에서 99년 말까지 49%로 확대하고,한국통신의 정부 보유주식을 외국인에 과감히 매각하겠다.또 멀티미디어단지에 외국인 전용공단 설립을 지원하고 정보통신 벤처기업에 대한 합작투자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유치 시급
이밖에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성장할 수 있는 자유경쟁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통신요금 규제를 완화하고,전전자교환기(TDX)·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이동전화시스템 따위의 수출경쟁력 있는 품목을 선별,중점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의 지원없이는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적·질적 공급기반 확충도 어렵다.대졸 이상 고학력 실업자의 정보통신 재교육을 지원하고 군장병에게도 정보통신교육을 강화하겠다.
국가적 파급효과가 큰 기초기반기술은 정부출연 형태로 지원하고 투자위험이 큰 기술은 민간과 정부가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기업은 이제 망하지 않는 신화보다 망함으로써 새로 일어나는 신화를 창조해야 할 것이다.실리콘 밸리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이유는 하루에 수천개의 기업이 창업되면서도 아울러 수천개 기업이 망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정리=朴建昇 기자>
한국인간개발연구원(회장 崔昌洛)은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裵洵勳 정보통신부 장관을 초청,‘IMF경제환경에서의 정보화 역할과 정보통신 정책방향’이란 주제의 강연회를 가졌다.裵장관은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를 개선하려면 정보화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앞으로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투명하고 개방된 정보통신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강연요지다.
○시장경쟁 촉진·구조 혁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일시적 경기순환 국면의 문제라기보다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이러한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는 80년대 후반 국제수지 흑자를 기술개발 및 투자생산성 향상으로 연계하지 못함으로써 비롯됐다.여기에 반도체시장 침체에 이은 대기업의 경영 난맥,아시아 시장에서의 종금사의 단기 투기성 채권투자 실패로 그 정도가 심화되더니 마침내 외환위기까지 겹쳐 IMF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르렀다.
정보화는 정보기술을 활용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조직구조를 혁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누적된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요소·생산·유통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촉진,투자와 노동의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미국이 90년대 불황기에도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의 정보화 투자를 단행,경제구조를 개혁한 뒤 지속적인 성장과 사상 유례없는 저실업을 달성한 것이 대표적인 본보기다.
정부는 2002년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정보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지식정보사회를 향한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강도높은 구조개혁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우선 생산요소 시장의 자유경쟁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구인·구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물류활동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물류정보화 시스템을 완성해 물류비용을 크게 줄여 나갈 것이다.은행망과 보험망을 연계해 금융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익성 분석에 근거한 대출관행을 뿌리 내리게 하겠다.
○경제난 극복·성장 견인차
또 99년까지중앙부처 뿐 아니라 시·군·구 행정기관까지 전자결재 제도와 기관간의 전자문서유통제도를 도입,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보화를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언제,언디서나 컴퓨터와 인터넷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2년까지 전국 144개 통화권역에 초고속기반전송망을 건설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분야는 90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고용·수출·물가안정을 주도해 온 국가전략산업으로,IMF체제에서도 경제위기 극복 및 지속적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그러나 최근의 각종 보고서는 국내 정보통신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산업의 구조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특히 자본 생산성의 경우 구조개혁이 따르지 않는한 앞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보통신산업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시장개방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의 활성화가 시급하다.이런 맥락에서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재 33%에서 99년 말까지 49%로 확대하고,한국통신의 정부 보유주식을 외국인에 과감히 매각하겠다.또 멀티미디어단지에 외국인 전용공단 설립을 지원하고 정보통신 벤처기업에 대한 합작투자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유치 시급
이밖에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성장할 수 있는 자유경쟁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통신요금 규제를 완화하고,전전자교환기(TDX)·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이동전화시스템 따위의 수출경쟁력 있는 품목을 선별,중점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의 지원없이는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적·질적 공급기반 확충도 어렵다.대졸 이상 고학력 실업자의 정보통신 재교육을 지원하고 군장병에게도 정보통신교육을 강화하겠다.
국가적 파급효과가 큰 기초기반기술은 정부출연 형태로 지원하고 투자위험이 큰 기술은 민간과 정부가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기업은 이제 망하지 않는 신화보다 망함으로써 새로 일어나는 신화를 창조해야 할 것이다.실리콘 밸리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이유는 하루에 수천개의 기업이 창업되면서도 아울러 수천개 기업이 망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정리=朴建昇 기자>
1998-05-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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