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 부산면과 유치면 일대에는 담수량 1억8천3백만t의 탐진댐이 오는 2001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다.목포와 해남 영암 강진 등 서남권 7개 시·군에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댐이다.

댐이 건설되면 관내 11개 마을,692가구의 2천1백여명이 실향민으로 전락하고 농경지 10.7㎢가 사라진다.

실향민들의 상당수가 6·25 이후 맨몸으로 들어와 문전옥답을 일군 가슴아픈 사연들을 안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다.

○재배 菊花 보상비 비현실적

총 공사비(3천2백64억원) 가운데 보상비로 1천9백53억원 정도가 계상돼 있다.산술적으로 따져봐도 영세 농가가 손에 쥐는 액수는 농협 부채 등을 미리 공제하면 실제로 읍내로 나와 전세방 하나 얻기도 힘든 형편이라고 본다.

현재 수몰 농경지 31만여평에는 국화가 심어져 있다.경작자 가운데는 외지인도 섞여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대부분은 현지 농민들이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간단하다.최근에 착공한 전북 용당댐에서 적용했던 보상기준대로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15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공특법)’이 공포·시행되면서 탐진댐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는근거가 새롭게 만들어 졌다.

탐진댐 건설 실시계획 공고는 ‘공특법’ 개정안 시행보다 닷새 늦은 지난해 10월 20일자로 확정됐다.주민들의 항의와 반대집회의 강도가 높은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

○탄력성 없는 ‘공특법’ 적용

특용작물(국화나 장미)에 대한 보상은 댐 건설 고시전에 실제 영농소득의 평균치 수준에서 하도록 못박았다.

그래서 군은 이 법 시행을 2001년부터 건설되는 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건설교통부 등에 거듭 전했다.보상문제의 실마리는 수몰민의 심정을 헤아리는 포용력에서 찾아야 풀린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군에 보내온 답변서를 보노라면 더욱 더 답답한 심정이다.보상협의가 잘 안되면 보상 수령액 중 부산면과 유치면 일대에 심어놓은 국화를 뽑고 미수령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으로 보상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