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규모… 年利 13∼15%로

정부는 전세금 분쟁과 관련해 집 주인에게 전세반환자금을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가격 폭락으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총 1천억원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그러나 집 주인에 대한 대출요건을 엄격히 제한,세입자가 법원에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한해 전세금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세입자가 받지 못하는 전세금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시중금리를 반영,이자를 지급해주도록 할 예정이다.

재원은 올해 추경예산안 편성때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발행키로 한 2천억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 채권으로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은행이 대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운용대상에 전세반환자금 대출을 포함시키고 지원금리는 은행대출 금리보다는 다소 낮은 연 13∼15%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적 계약으로 빚어진 전세금 분쟁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으나 사회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커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白汶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