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원회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세계은행(IBRD)에 ‘프로젝트 론(사업별 차관)’을 요청했다.공기업 민영화와 국내 산업구조조정에 IBRD와 산하 국제금융공사(IFC)가 기술적 지원을 하며 기업성이 강한 포항제철 담배인삼공사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등 4개 공기업의 경우 하반기부터 정부 보유주식 매각을 통한 민영화가 추진된다.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IMF 프로그램에 따라 IBRD가 약속한 1백억달러 이외에 인천 국제공항과 항만건설 등에 IBRD가 프로젝트 론을 줄 수 있는 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陳위원장은 또공기업 민영화와 산업구조조정 전반에 대해서도 IBRD가 정부에 기술적 지원을 해 줄 것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세계은행은 6월 중순 공항건설 항만관리 전력 통신분야의 IBRD 전문가팀을 한국에 보내 ‘프로젝트 론’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영국 뉴질랜드 칠레 등 주요국의 민영화 사례를 토대로 자문에 나설 예정이다.기획예산위는 기술적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IBRD나 IFC가 직·간접적으로SOC나 공기업에 투자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기획예산위는 지난 달 각 부처로부터 108개 공기업에 대한 경영현황자료를 받아 먼저 26개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에 대한 성격분류를 마치고 경영혁신 방침을 확정했다.기업성이 강해 민영화할 4개 출자기관은 하반기부터 정부보유 주식을 국내·외에 공개입찰로 매각할 방침이다.공공성이 강하나 기업성이 도입돼 내부혁신을 거친 뒤 민영화할 대상은 13개로 ▲한국전력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 투자기관 6개 ▲한국가스공사 KBS 한국감정원 등 출자기관 7개다.공공성이 강해 강도높은 내부혁신만 추진할 공기업은 9개로 한국조폐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한국도로공사 등 투자기관 7개와 국정교과서와 한국종합기술금융 등 2개다.<白汶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