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점진적 개혁만이 성장 보장

개혁가인 신임 주룽지(朱鎔基) 국무원총리의 등장으로 중국의 향후 개혁방향에 관심이 쏠려있다.특히 개혁의 속도와 관련한 관심이 최우선적이라 할수 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은 최근 “중국의 점진적 개혁은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단을 실었다.IHT는 중국의 개혁은 급진적인 성격보다는 건실한 경제성장이 바탕이 된 점진적인 성격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필립 바우링 논설위원이 쓴 글의 요지.

○‘희망과 두려움’ 시선 공조

중국은 지금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해 있다.희망은 경제개혁이 크게 발전할 것이며,보다 개방된 정치적 환경에 의해 수행될 것이란 것이다.두려움이란 다름아닌 경제가 수렁으로 빠져들어 잘해야 방향을 잃은 개혁이 될 것이며,자칫 심각한 사회적 긴장을 야기시킬 것이란 것이다.

외국인들 특히 번지고 있는 주총리에 대한 기대감은 그의 과업이 크다는것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그러나 그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 비현실적이라는 우려도 있다.그의 과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그는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에게 불요불급한 인물으로 전락할 것이다.

주총리가 의견을 구하는 뻬이징(北京)의 젊은 관료들의 결집력과 과업의 올바른 방향성이 그에게는 적지않은 힘이 될 수 있다.국영기업체들의 인원정리·금융기관들의 신용제고 방안등이 놓여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침체되는 속에서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할 때의 어려움은 아직 중국 내부에서 충분히 인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여러가지 경제적 선행지표들이 중앙통제적이며 비현실적인 경제목표하에 추진됐던 과거의 양상들을 떠올리게 되는 형편이다.

지난주 뻬이징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 참석자들은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력을 흡수하고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8%로 잡았다는 보고를 받았다.중국의 경제관리들은 현재의 경제추세와 관련,성장둔화 자체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도 아직도 사회기반 시설과 주택개발예산은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올 1/4분기의 이룩한 7% 정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수입증가률이 떨어지고 전력소비가 감소되고 있다는 경제자료와 비교해 보면 애매한 점이 없지 않다.자동차의 생산량은 정체돼 있으며,모든 제조업체의 재고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성장목표 8% 높지 않은가

수출은 상대적으로 호황세를 타고 있지만 성장률은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현재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무역적자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의 소비자들이 주요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은행대출이 산업기반과 공공주택 투자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많은 도시에서는 주택건설에 대한 과도한 희망감에 들떠 있는 형편이며,은행들은 어떻게 하면 이같은 욕구에 부응하고 질높은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까 하는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그렇지만 이같은 은행의 노력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과 단기적 의미의 성장은 서로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급격한 개혁은 한국·태국에서 처럼 고통스런 경기후퇴를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또한 안정이 가장 앞선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는 다른 양상으로 보일 수도 있다.

벌써부터 중국 내부에서는 인원정리에 따른 항의시위가 주총리보다 훨씬 유화적인 노선을 걷는 층에게 불안감을 던져 주고 있기도 하다.

경제원동력이 제대로 갖쳐진 상하이(上海)와 같은 지역에서는 주총리의 과업과제를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그러나 내지(內地)나 북동지역으로 가면 상황은 아주 달라진다.

○급진개혁은 경기후퇴 불러

중국정부의 ‘하겠다’는 의지에는 응당 재정적인 뒷받침이 뒤따라야 할것이다.지금의 국가재정은 비밀스런 자본도피가 뚜렷하게 늘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매우 건실한 편이다.외국자본은 더디게 들어 오고 있지만 경제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촉진제가 되고 있다.그러나 외국자본은 두가지의 측면이 있다.잘못된 분야에서의 과도한 투자는 중국에서도 실패할 수 있다.

미 제너럴 모터스(GM)와 국영기업체들의 합작으로 만든 자동차 공장들이 과잉생산 체제로 허덕이고 있는 것이 한 예이다.중국에는 2천달러의 세단 승용차의 시장이 적지만 존재하고 있다.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3천달러의 소형자동차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미국의 자동차 생산도시인 디트로이트에서도 3천달러의 소형자동차는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정치적 성격인 도시지역 및 국영기업체에 대한 문제는 계속 떠안게 될 것이다.마오쩌뚱(毛澤東)이후의 중국은 항상 강력한 경제성장이 점진적인 개혁과 상호균형을 취해왔었다.경제성장과 점진개혁이 서로를 지원해 온 셈이라 할 수 있다.

주총리는 개혁문제를 경제적·정치적으로 무리없이 해결할 때 중국의 참된 영웅으로 떠 오를 수 있을 것이다.<정리=李健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