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현실화 없이 추진땐 재무구조 악화/성급하게 매각하면 제값 받기도 어려워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발전부문을 외국기업에 팔아야 하나.발전부문을 외국기업에 매각하기 위해서는 전력요금 정상화가 선행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내놓아도 팔리기 어렵고,팔아도 헐값만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전은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을 해외에 매각하기 위해서는 전력요금 구조개편이나 요금 현실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요금을 정상화하지 않고 발전부문을 성급하게 매각할 경우 한전의 재무구조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한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가가 발전소를 매입하고 한전과 장기계약을 통해 전력을 판매할 경우 이들은 투자비와 생산비에 대해 은행금리 이상의 이익(투자보수율) 보장을 요구할 것이며 이를 그대로 한전이 수용하면 한전의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컨대 1조원(화력발전소의 경우 1조∼2조원)을 투자할 경우 시중금리 수준(20%)인 2천억원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다.한전의 투자보수율은 지난 해 3.2%로 17조원을 투자,5천6백억원을 남겼을 뿐이다.때문에 매각되는 발전소 숫자가 늘어나고 현행 요금구조가 지속된다면 한전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피하려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영국의 경우 발전부문 민영화 이후 전력요금이 평균 30∼40% 올랐다.현재 한전은 생산한 전력을 주택용,일반용 등으로 나눠 산업·농사·가로등용은 생산원가 이하에 판매하고 있다.평균 생산단가는 ㎾h당 71.91원이지만 산업용은 54.82원,농사용은 42.33원,가로등용은 61.44원이다.

발전부문의 매각을 한전의 민영화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해야 하는 데 아직 어떤 모델로 민영화할 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한전은 내부적으로 구조개편팀을 구성,발전부문 분리·분할,송배전 통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연말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朴希駿 기자>